공적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정책이 차익거래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The Impact of the Public Fund Securities Transaction Tax Exemption on Arbitrage Tra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증권학회지 / 49권 / 1호 / 1 ~ 39페이지
· 저자명 : 이우백, 박종원

초록

본 연구는 2017년 4월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 후에 현·선물간차익거래 시장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차익거래 행태의 구조적 변동이 KOSPI200 ETF, 현물, 선물시장의 가격발견과 연계성에 미친 효과를 일중 고빈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분석했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적용된 기간에는ETF, 현물, 선물시장간 정보이전관계가 과세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면세기간에차익거래는 현물보다 선물과 ETF의 가격변동을 추종하여 후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세 기간에 ETF, 현물, 선물시장 연계 괴리율은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 정보이전관계도 구조적으로 변동했다. 면세기간에 차익거래는 ETF와 현물 괴리율을 추종하는 경향이강해졌으며, 이는 현·선물 괴리율을 추종하는 차익거래 행태와 유사하다. 면세기간에 차익거래가활발해진 배경으로는 현물 바스켓의 대용치로 사용된 ETF가 현물가치에 수렴하는 과정이 활성화된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증권거래세 면세 기간에는 우본이 속한 투자주체인 기관투자자가 차익거래를통해 가격 괴리율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본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던기간에는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괴리율을 감소시켰던 외국인이 괴리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은면세기간에 소멸되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투자주체가 차익거래와 연관된 시장의질적 수준을 향상시킨 증거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조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2021년까지연장된 우본에 대한 면세 정책이 차익거래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했다는결과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price discovery and linkages between the spot and futures markets since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was exempted from the arbitrage of the Korea Post in April 2017.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eriod whe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was exempted,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the exchange traded fund (ETF), spot, and futures markets were significantly activated compared to the taxation period. Second, the change in disparity between the ETF, spot, and futures markets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was exempted, and information transmission also changed structurally. During the tax exemption period, arbitrage trading tended to follow the disparity between the ETF and spot markets, which is similar to the arbitrage behavior that follows the disparity between the spot and futures market. Third, in the aforementioned period, institutional investors significantly reduced the disparity through arbitrage trading. By contrast, during the period whe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Korea Post was imposed, the impact of foreigners who reduced the disparity through arbitrage trading disappeared during the tax exemption period. This provides direct evidence that tax-exempted investors improve the quality of the markets associated with arbitrage.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tax policy for Korea Post, which was extended until 2021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Tax Exemption Ac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tivation of the arbitrage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