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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연금 통합정보서비스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service: What experiences of Britain and Sweden tell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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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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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연금 통합정보서비스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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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7권 / 1호 / 105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원섭, 이용하, 백인립, 김보영

    초록

    연금제도 다층화의 결과로 증대하는 노후보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여 선진 복지국가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와 교육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해외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공사연금 통합정보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연금개혁으로 다층체계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잣은 개혁으로 인해 공사연금제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의 불안정은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감소시키고 적극적 노후준비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통합미래연금서비스와 스웨덴의 펜션포탈은 우리나라에 연금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에 좋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양국의 정보시스템은 국민에게 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무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연금공단이 ‘NPS 내 연금’ 서비스를 구축하였지만 사적연금과의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공사연금 통합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현 정보서비스체계를 유지하되 제한적이나마 사적연금의 정보를 통합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사연금의 참여로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공사연금 통합정보서비스의 구축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educational intervention on aging in order to tackle uncertainty of income security in old age due to increasing complexity of pension system. This is a study to raise attention on the needs of establishing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between public and private pension services in Korea and to provide the direction of it through case studies of the advanced welfare states. Recently, Korea has witnessed high level of unstability of pension system because of its underdevelopment as well as too often but unmatured reforms whilst its complexity has been increased. This may lead to distrust of people on the system and interruption of active advanced planing of their old age.
    In this context, Combined Pension Forecast in Britain and Min Pension i Sverige AB in Sweden could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pension information system in Korea. In spite of differences, these two cases shared similarities in terms of their successful experience encouraging people's active preparation of their old age by providing detailed and precise information on their pension through well-established information system. In Korea, although similar service called ‘NPS My Pension’ already established, it has difficultie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as there is no combined information with private pension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in the short term, the practical solution to integrate private pension information with public one in the limited range based on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Cooperation led system. However, in the long term, we argue that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by not only public but also private pension providers would b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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