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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Characteristic of prescription of a public prosecution in French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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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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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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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8권 / 2호 / 259 ~ 289페이지
    · 저자명 : 손병현

    초록

    프랑스 형사소송법학은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 또는 소송법설과 같은 개념적 논의보다는 공소시효제도의 존재론적 특성자체에 주목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소시효의 완성은 피고인의 사망, 사면, 형의 폐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 공소권소멸사유에 해당한다. 프랑스 형법 제213-5조에 규정된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범죄와 프랑스 군형법 제L. 211-13조, 제L. 212-40조에 규정된 ‘적군으로의 투항, 외국에서 군작전시 전시군대의무위반항명’과 같은 중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기간으로만 인식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회공공질서의 유지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범인 스스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인이 언급을 않더라도 판사는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권이 공소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다. 결국 공소시효의 완성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인 동시에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인 소송조건의 결여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사절차상 어느 단계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든 대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와 가장 다른 특색으로는 기소 또는 수사절차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즉 형사사건해결을 위한 수사당국의 법적행위가 있게 되면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여러 차례 중단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면 그간 진행되던 공소시효기간은 무효화되고 새로이 해당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사건해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당국은 ‘범죄자필벌’을 위한 적극적 실체진실발견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영어초록

    La prescription publique est le délai au terme duquel un acte ne peut plus faire l’objet d’investigations par enclenchement de l’action publique. Les délai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sont définis par les articles 7, 8 et 9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es délai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contraventions sont 1 an. Ces délais sont 3 ans, 10 ans lorsque le délit auquel se réfère l’article 706-47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 été commis contre un mineur, et 20 ans pour les délits des articles 222-125, 222-306 et 227-267 du Code pénal. Ces délais sont 10 ans en terme général et 20 pour certains crimes commis sur des mineurs(art. 706-47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Il existe également des délais spéciaux réduits, en matière de presse(art. 434-25 du Code pénal). À l’inverse, certains délais sont prolongés de manière indirecte, en droit pénal des affaires où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ne commence à courir qu’à la découverte de l’acte délictueux. Ces délais commencent à courir à partir du lendemain de l'infraction, de sa cessation ou de sa découverte ; de la majorité de la victime pour certaines infraction (art. 706-47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 222-12, 222-30 et 227-26 du Code pénal) ; du lendemain du dernier acte de procédure. Ces délais ne doivent pas non plus être confondus avec les délais de prescription de la peine, qui sont les délais à l’issue desquels le jugement ne peut plus être mis à exécution.
    Les difficultés de mise en œuvre d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sont indiscutables. Il paraît souhaitable de revenir aux délais classique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pour toutes les infractions, à deux dérogations près : imprescriptibilité des crimes contre l’humanité ; report du point de départ de la prescription à la majorité, pour des délais de même longueur, des victimes mineures au moment des faits. Dans ce même esprit, afin de ne pas en dénaturer le sens, il conviendrait d’inviter la jurisprudence à plus de cohérence et d’uniformité dans la fixation du point de départ du délai de prescription “au jour où l’infraction est apparue et a pu être constatée”, en limitant de surcroît la durée totale du délai durant lequel les suspensions et interruptions pourront être légitimement accueillies au double des délais initiaux.
    Parallèlement, un aménagement procédural devrait conduire à mettre en place, au sein du système français de justice pénale, par nécessité ou par anticipation de problèmes liés notamment à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rencontres restauratives entre les parties concernées. Ces parties envisagent les conséquences de l’infraction et les moyens de favoriser leur réparation en commun. Il s’agit donc moins de créer de nouvelles modalité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que de redonner cohérence et effectivité aux dispositifs actuels, recentrés sur la reconnaissance de l’humanité des personnes concernées par le cr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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