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잠재적 사각지대 집단의 일자리 경력: 50대 공적연금 가입자의 일자리 경력에 따른 납부 행태 (The Job History of the Middle-Aged latently Excluded from the Public Pension Insuranc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노년학 / 30권 / 2호 / 293 ~ 310페이지
· 저자명 : 최옥금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은 현재의 일자리 특성 뿐 아니라 생애 직업력의 일자리 경력이 공적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적연금에 가입한 50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자리 경력에 따라 공적연금의 납부 행태가 어떠한지 비교하고 공적연금의 잠재적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경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건배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일한 기간, 일하지 않았던 공백의 횟수 및 기간,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납부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일자리 경력이 공적연금 납부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일한 기간 및 일자리 경력에서 일한 종사상 지위, 산업 및 직업과 같은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공적연금의 납부 행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경력이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곧 일자리 경력에서 일한 기간이 길수록, 공백이 적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에서 일한 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인 직업 및 산업에 종사할수록 공적연금에 납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 직업력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로 오래 일한 경우, 또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계층이 공적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공적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과의 보다 촘촘한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job sequences of the middle-aged latently excluded from the public pension insurance in Korea. In spite the fact that work history influences the receipt of the public pension insurance, this important issue is rarely studied. Using the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 combined the job history of the middle aged,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nalyzed it by the event sequence analysis. In addition, I carried out the ANOVA to compare the job sequences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making a payment in 50s,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 of making a payment by the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total years of working, the number of gaps, and the number of job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making a payment. And the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and industry are different in these groups. These results mean the people in 50s who pays the premiums has been working more, and has had more stability than the other. These results can give an implication in the adjustment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Korea. Especially, it is needed to support premiums the vulnerable class i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small self-employer, and part-time work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