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公企业的经验对中国公企业改革的启示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3권 / 4호 / 215 ~ 237페이지
· 저자명 : 卢笑宇, 김광록

초록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공공복리라는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공기업은 경제정책 및 계층별․지역 간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경제발전은 물론 공공에 대한 수요충족이라는 기능적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사적 경제를 침해하거나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복잡․다양한 행정현실은 국가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그 역할마저 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의 공기업도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2019년 관보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국유기업의 자산총액은 178억7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2019년 포츈(Fortune)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 국유기업은 89개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중앙기업은 빈곤타파를 위한 무상 원조를 위해 11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중국의 공기업, 구체적으로는 중국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국 공익류 국유기업은 국

민경제의 기초산업을 지탱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정상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공기업의 역할은 2015년 이후 특히 강화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지배구조를 비롯한 체계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사정이다. 결국 공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오늘날 중국 공기업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혁을 감수해야만 한다. 한편, 한국 공기업은 이미 국민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80년대부터 공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기업의 자치목표와 공공 서비스 목표의 균형을 잘 발전 시켜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 공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