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비교분석: 고독사 예방법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Ordinances on the Prevention of Lonely Deaths i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the「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3.08
24P 미리보기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비교분석: 고독사 예방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14권 / 2호 / 3 ~ 26페이지
    · 저자명 : 조미정, 정순둘, 이하진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고독사 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간의 연계 필요성에 주목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총 232건의조례를 활용하였다. 분석틀은 기본사항,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구분하고, 이를비교·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조례의 기본사항에서 명칭의 경우 고독사와 가구형태, 연령기준을혼용하여 명시된 경우가 많았고, 고독사와 관련한 주요 용어 정의에서는 기초자지치단체 대부분이 ‘임종’과 ‘임종 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둘째, 규범적 체계에서는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법에 맞추어 조례의 구성 조항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대상의 범위 및 요건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등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셋째, 실효성 체계에서의 지원내용은 광역자치단체는 조기발견 등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상담 및 안부확인, 기술활용과 장례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지원체계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극적으로규정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인력 활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법에 기초하여 조례의 명칭과 용어 정의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다양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독사에 취약한 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장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고독사 예방 조례의 지원내용과 전달체계, 재정확보 노력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관련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배치와 양성, 관련 센터의 설치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need for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nd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t distinguishes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their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The study also proposes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and enhancement of relevant ordinances. A total of 232 ordinances obtained from the Local Autonomous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framework categorized the ordinances into basic information, normative framework, and effectiveness system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analysis findings reveal several key insights. Firstly, in terms of basic information, the ordinance titles commonly combined terminologies related to lonely deaths, household types, and age criteria. Furthermore, the definitions of key terms related to lonely deaths in most local governments primarily focused on the end-of-life and post-end-of-life stages. Secondly, within the normative framework, the ordinances were structured to align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However, many ordinances imposed limitations on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policy targets, and some lacked explicit mention of residents' responsibilities or included arbitrary provisions for surveys.
    Thirdly, in the effectiveness system, support contents varied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While metropolitan governments emphasized preventive aspects such as early detectio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counseling, well-being checks, technology utilization, and funeral support. Additionally, most support systems contained passiv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clauses allowing financial support within budgetary limits. Notably, metropolitan governments explicitly mentioned the utilization of private resources, unlike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se analysis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 suggestions for ordinances. Firstly, based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modifications and supplements are needed in the titles and definitions of ordinance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expanding the scope of vulnerable groups susceptible to lonely deaths,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al characteristics. Secondly, it is crucial to specify the support contents, delivery systems, and effort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in the existing ordinanc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lonely deaths. This will enable the integrated delivery of lonely death prevention services. To achieve this, the deployment, training, and expansion of specialized personnel,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centers, need to be expan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