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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 상대가치 그리고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a New Health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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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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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 상대가치 그리고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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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영상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영상의학회지 / 81권 / 5호 / 1024 ~ 1037페이지
    · 저자명 : 최준일

    초록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 compares the value of a medical practice to the consumption of resources, which consist of the work of the physician, practice expenses, and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t the time of the 2nd revision of RBRVS, the fee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had been reduced due to the high preservation rate. In RBRVS, practice expenses account for most of the compensation of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physicians’ work is relatively undervalued. A new healthcare policy (Moon Jae-In care) consists of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reduction of patient charges for the vulnerable class, and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However, Moon Jae-In care is expected to negatively affect the NHI in Korea financially. The expansion of the insurance coverage for ultrasonography and MRI examinations is a significant part of the Moon Jae-In care, and radiological societies should establish fair compensations for physicians’ work within the field of radiology while implementing the Moon Jae-In c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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