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인권 그리고 국제법 - 발전권의 국제적 논의 전개와 실현 과제를 중심으로 (Development,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5권 / 2호 / 59 ~ 92페이지
· 저자명 : 백범석, 박진아

초록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에는 인권, 특히 발전권이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발전권이 필수적인 인권 요소로 인식되고 발전해 온 과정이 바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라 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1986년 유엔 총회에서 발전권 선언이 채택되면서, 발전의 문제가 더는 일부 선진국들의 시혜적 정책이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 가지는 국제법상의 권리 또는 저개발상태에 있는 인간이 가지는 법적 권리, 즉 인권의 문제로 승화하여 발전했다. 발전권이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독립된 권리이 자 동시에 기본적 인권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통합적 권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과연 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 규범으로 발전해 왔는지 여부와 발전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발전권의 논의 전개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발전권 개념의 변화와 주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본다. 동시에 인권에 기반을 둔 발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발전권의 효과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를 국제인권 규범과 관련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모색해본다.

영어초록

Today, the Right to Development(RtD) becomes an essential ele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IDC). In the same vein, the history of recognizing the RtD as fundamental human rights is considered as the history of IDC. Since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in 1986, development itself has become the developing countries’ rights in international law. It is no more a part of the benevolent policy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but the legal rights of a person in an under-development situation. As the Preamble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stipulates, “development is a comprehensiv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process, which aims at the constant improvement of the well-being of the entire population.” Now,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RtD is a fundamental right that is closely intertwined with other core human rights. However, it is still an issue to discuss how effectively implement the RtD and what is legally binding norms that impose a concrete obligation to individual states on this human right.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way in which the RtD has been evolved in chronological order, and examines the concept of the RtD and its very nature.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RtD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