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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환, 기후 변화 담론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발달 - (System transition, Social discourse about climate change, and Renewable Energy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 -)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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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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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환, 기후 변화 담론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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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철학 / 7호 / 99 ~ 135페이지
    · 저자명 : 박진희

    초록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 전환 이론은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통합적인 정책에 기반하여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지향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선도적인 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 실용화, 상용화라는 선형적인 기술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2002년 이후 기후변화 담론과 에너지 시민 운동의 영향을 받아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의 일환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도되었으나 이런 기술 중심의 정책이 지배적인 것은 여전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기술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expand the rate of renewable energy supply in the primary energy supply since 2002. However, the policy of renewable energy has failed to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total energy supply. This paper aims to find the reasons of failure and its solutions. Firs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policy is analyzed with respect of aims and political instruments.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social discourse about energy, social movements are analyzed, because the policy of renewable energy can be influenced by those factors.
    The by dutch scholars developed transition theory suggest that th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can be achieved with the transition policy. The individual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renewable energy are not sufficient for the renewable energy to get the status of alternative energy to fossil energy. They made a point of developing a vision of energy system transition and adopting the concept of sociotechnical system. With increasing social consc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movement, our policy of renewable energy was evolved in a more sustainable policy. However, the policy depended on the political instruments which focused mainly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 theory, we need to innovate our policy of renewable ener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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