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협력, 그리고 민주주의 – 밀(J. S. Mill)의 사회개혁론을 중심으로 - (Liberty, Cooperation, and Democracy - The Case of Mill’s social Reformism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서철학연구 / 65호 / 143 ~ 166페이지
· 저자명 : 임정아

초록

밀의 사회개혁은 포괄적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는 윤리의 범주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혹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자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밀의 사회개혁론의 경우 그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해결로서의 개혁이라는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글에서 밀의 사회변혁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의 이해나 경제조직에 대한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밀의 사회 변혁론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윤리적 관점(허남결)이나 경제조직에 대한 도덕적 이해의 관점(박세일)이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이러한 이해는 밀의 자유 이해를 윤리적인 측면에만 국한 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사회개혁 조차 윤리적 측면에 국한시키는 협소한 이해를 낳게 되고, 후자의 경우 역시 밀의 사회 개혁을 밀이 파악한 자유의 사회적 측면에서 두 가지 장애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는 힘멜파브의 밀의 사회 개념과 어비나티의 밀의 노동 개념을 이 두 각각의 비판에 적용하였다.
위의 비판을 통해 밀의 자유에 초점을 둔 연구자의 주장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밀의 사회 변혁론은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개인의 자유 보장을 주장한 것이다. 밀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육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 획일화되어가는 경향이 있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윤리적 관점만으로는 ‘다수’에서 배제되는 ‘소수’를 고려하는 밀의 민주주의를 파악할 수 없다. 경제적 관점만으로는 최소한의 안전, 즉 복지를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 간과하게 되고, 또한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자율적 인간 양성이라는 관점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민주주의로서 밀의 사회개혁론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밀의 사회개혁론의 중심 내용은 질적 쾌락의 향유를 보장하는 노동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노동조합’과 ‘협력’이라는 두 해방 전략이다. 특히 다수결의 대의제 사회에서 탄압받았던 개성이 공개 토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능력을 위해 출현하고, 주목받으며,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이 밀의 진정한 사회개혁의 의의라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말할 뿐 아니라, ‘협력’의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적으로 생생한 삶을 사는 ‘민주적 시민’,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로운 시민’, ‘참여’를 통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율적 인간’을 가능케 하는 밀의 민주주의의 모델이다.

영어초록

The paper aims to identify the true meaning of Mill’s social reformism by critical analysis on two viewpoints of it, ethical one and economical one. The former can cause not only narrowing ideas on Mill’s liberty down to ethical boundary but also mistaking Mill’s social reformism for an ethical alternative. The latter can mislead ideas on Mill’s social reformism so that we cannot see it as a problem-solving to two social obstacles of liberty. To overcome these problems, I take Himmelfarb’s idea on Mill’s concept of society, and Urbinati’s idea on Mill’s concept of labor.
By focusing attention on individual liberty, I develop two arguments. First, analyzing the different concept on society between Bentham and Mill, capitalism, which Mill finds, uniformity of thought and ideas, and the tendency of oppressing individuality as it develops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 claim that Mill’s social reformism aims to argue for individual liberty against ‘tyranny of majority’. Second, with the help of examining of Mill’s concept of labor, I claim that the core of Mill’s social reformism is two strategies of emancipation, trade unionism and cooperation, which derived from Mill’s concept of ‘labor’ as being a method of enjoying qualitative pleasures, the former is for emancipation from material necessity, and the latter from the subjection to wage workers’ mast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