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과 정부, 그리고 여성정책의 동학: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Women's Movements, Government, and the Dynamics of Women's Policies: A Case of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여성연구 / 50권 / 1호 / 7 ~ 48페이지
· 저자명 : 권수현

초록

여성운동은 여성정책의 동학(dynamics)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그런데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정부 또한 여성정책의 동학을 결정하는 중요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는 주기적 선거에 따라 교체되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여성운동이 갖고 있는 역량(ability of women’s movement)의 크기와 함께 정부 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에 따라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두 행위자의 관계에 따라 민주화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동학을 분석해보면, 여성운동의 역량이 강하고 정부의 당파성이 보수적일 때(김영삼 정부)는 여성의 이해가 제한적으로 반영된 여성정책이 형성되었고, 여성운동의 역량이 강하고 정부 당파성이 진보적일 때(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젠더정체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여성정책이 변화했다. 한편, 여성운동의 역량이 약하고 정부 당파성이 보수적일 때(이명박 정부)는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교정치학적 접근을 사용한 분석방법은 여성정책 동학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이 실질적 전략․전술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Women's movements are the main actors in affecting women's policies. Governments, however, are also important actors because women's policies are one part of policy areas in governments. Because governments are changed by periodic elections, the dynamics of women's policies are affected and determined not only by the changes of the ability of women's movements but also by the turnover of government partisanship. A case of South Korea will prove the dynamics of women's policies occurred by interactions between women's movements and government partisan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