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Democracy and Economic Inequality in East Asia: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4권 / 3호 / 5 ~ 29페이지
· 저자명 : 남윤민, 마인섭

초록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는 항상 충족된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에 따라 혹은 국가나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과 비교사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관계가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통계분석을통해 동아시아에서 민주화가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그 효과는 신자유주의 경제 자유화 정책이 완성되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이후 사라지고 있었다. 비교사 연구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의 민주주의 전환단계에서는 정당 간의 경쟁,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의 성장 등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을설명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힘이 크지 않았으며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노동계급은 더욱 약화되고 복지정책의 발전이 지체되었다는 것으로 민주화 이후 불평등 증가를 설명하였다.

영어초록

Democracy is expected to alleviate economic inequality, yet its distributional effec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its quality or regional contexts. Using a mixed method desig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inequality in East Asia. From a fixed effects model on the unbalanced panel data of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from 1976 to 2015, this paper finds that democracy is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with increasing inequality, but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disappears during the period from 2001 to 2015.
From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tensity of party competition, the introduction of new welfare schemes, and the rise of organized labor contributed to mitigating inequality during democratic transition. However, after democratic transition, labor class has been in decline and welfare development has been insufficient due to neoliberal reforms. This results in the current upswing in inequality in 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