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조화적 그리고 갈등적 상호작용 (The Harmonizing and Conflicting Interplay between the Arbitral Award and Court Dec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8권 / 2호 / 69 ~ 100페이지
· 저자명 : 김인호

초록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는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당사자의 거래상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분쟁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해결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면 당사자의 안정적인 거래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중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뉴욕협약과 중재법은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모두 당사자의중재합의에 기초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법원이 중재절차를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형태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이 중재절차의 단계에 걸쳐 조화적으로 또한 갈등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진행과 제한적 법원의 관여라는 중재를 관통하는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중재정지명령은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의 소송금지명령은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존중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 취소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요구받은 법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아 법원은 독자적으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 결정으로 인하여 중재판정이 법원의 결정에 흡수, 통합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재판정 자체의 효력이 지속되어 중재판정 자체가 다른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중재합의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 해석으로는 이를 긍정하기 어려우나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존중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욕협약과 중재법의 틀에서 그 기본 입장인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자율적 중재절차의 존중과 법원관여의 제한이라는 시각에서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되 장기적으로는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재가 분쟁해결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중재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법리의 운영과 입법적 정비와 함께 중재친화적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rbitration resolves concerns associated with local courts and satisfies needs for confidentiality of the parties. As disputes are diversified and require specialized experience and knowledge, arbitration can promote stable transactions. Aligned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Korea also enacted a special act to boost arbitration in Seoul as the seat of arbitration. The objective of the New York Convention is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 philosophy of the Arbitration Act is that court intervention is restricted only where the arbitral tribunal cannot act. The harmonizing and conflicting interplay between the arbitral awards and court decisions i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ationale to respect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greatest extent and to restrict court intervention. While anti-arbitration injunction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philosophy of restricted court intervention, anti-suit injunctions could be issued to enforce the parties’ agreement to arbitrate. An award which is set aside or denied recognition or enforcement may not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a particular state but may independently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other jurisdictions. When an award is declared enforceable and merges into the judgment, this does not necessarily bar enforcement of the award itself in addition to the judgment. Under the Arbitration Act it would be difficult to allow courts to issue orders compelling arbitration as specific performance of the parties’ agreement to arbitrate. Also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ignore needs to compel specific performa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For the time being the interplay between an award and a court decision should be dictated in the framework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Arbitration Act by the philosophy of deference to arbitration agreement and restrictive court intervention. Eventually the framework should also be revisited in accordance with the philosophy. It would be necessary to proliferate pro-arbitration culture along with interpretation of the framework in tandem with the philosophy and its revisit in order to promote arbitration and competitiveness of Korea as the seat of arbi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