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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A Right to be Forgotten, Freedom of Speech and Data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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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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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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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2호 / 569 ~ 602페이지
    · 저자명 : 박정훈

    초록

    유럽연합은 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하는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기 위해, 1995년 EU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개정하기 위한 2012년 “정보보호규정(안)”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의 전개는 사생활을 인격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dignity)에 대한 합리적 기대로 인식하는 대륙법의 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토대로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속력으로 정의한다. 그 결과, 2012년 유럽연합의 정보보호규정(안)은 회원국의 “개별 국내법에 의해 정의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잊혀질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이탈리아․스페인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좁게 보호하는 국가에서는 미국에 비해 광범위한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사례나 논의를 보면 과거 범죄기록삭제 등으로 그 인정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의 경우 “정보프라이시권”은 EU와 달리 재산권(property)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알권리(a right to know), 표현의 자유 등 연방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라 해도 구글 등 검색엔진서비스나 전자게시판 등 웹사이트운영자에 대하여 정보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잊혀질 권리’가 미국에서 채택되려고 할 경우 연방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인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을 통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품위법(CDA)에 의해 원칙적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민․형사상 완전면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가 ISP에게 개인정보의 삭제 등을 청구할 권리인 ‘잊혀질 권리’가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혹은 제한으로서 ‘중대한 국가이익’(compelling interest of state)이 우선되거나 정보주체가 직접적으로 웹상에 게시한 경우에 계약법리 내지 법률에 의해 묵시적으로 삭제권이 유보된 때에 한해 삭제를 요구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EU와 미국에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자에 관한 규정을 둔 헌법의 구조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의 자유에서 구하든 일반적인 인격권에서 구하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제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은 적어도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내용으로 잊혀질 권리를 모색하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을 전제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는 현대 정보사회에 웹사이트가 지닌 공유성, 기술적 한계, 경제적 측면의 고려 등도 함께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영어초록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in 2012 to amend the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in 1995, introducing a right to be forgotten. Consistent debate on a right to be forgotten could be understood as a civil law’s tradition that privacy is recognized as reasonable expectation on dignity as personality right. Thus, EC proposal in 2012 defined the data privacy right which is a basis of a right to be forgotten, as a binding power with which every party on personal data should comply. Therefore, EC proposal in 2012 provided that a right to be forgotten of individual could be qual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defined in the national law of member country. Consequently, Italy and Spain which are the nation which narrowly protect freedom of speech could recognize a broader right to be forgotten than one of the US. However, considering actual cases or debates on a right to be forgotten, the scope of a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extremely limited.
    Data privacy right in the US is property, comparing data privacy right as personality right in the EU. In principle, data privacy right cannot prevail over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the US: a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data subjects who claim a right to be forgotten therefore cannot request on removal of even personal data to search engine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such as bulletin board service and google.com. It is because adopting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US cannot afford strict scrutiny on freedom of expression. Besides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fully immunized internet service providers from the liability of damages and criminal charges. Thus, as a principle, US denies a right to be forgotten where data subjects can request a removal of personal data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However, US could exceptionally affirm a right to be forgotten only if a right to be forgotten has compelling interest of state beyond the freedom of expression like unprotected speech. What is more, data subjects can request a removal of personal data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only if data subjects as a direct poster of personal data waved an explicit or implicit contractual right to remove personal data.
    Thus, considering debates on a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US and EU, Korea has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No matter which basis of data privacy right is freedom of privacy or general personality right, data privacy right materialized a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related laws. The discussion on a right to be forgotten could be limited where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related laws, as a general law, at least can introduce a right to be forgotten within the scope of freedom of speech. Under the circumstances, debates on the establishment of a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consider the nature of public domain of websites in the information age, technical limitation and economic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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