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강령: 생명의학, 국가, 그리고 사회적 이념 (The Nuremberg Code: Biomedicine, State, and Social Ide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의철학연구 / 17권 / 3 ~ 36페이지
· 저자명 : 조백현

초록

1946년에 미국 판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수용소에서 인체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살인과 고문을 자행한 죄로 나치 의사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 재판이 '의사들의 재판'이라 불리는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사건번호 1 의학적 사건이다. 재판에 참여했던 의사, 검사, 판사는 독일 의사들의 만행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잘못된 소통이 어떻게 한 시대 사람들의 이념을 지배하여 국가를 파멸시키고 독일 의사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했는지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의사들과 검사들은 검찰 측 변론에 생명의료 철학을 반영하여 인체실험에 관한 생명의학 연구 원칙과 생명윤리를 명기했다. 이를 근거로 판사들은 의사 중심이 아닌 인체실험 대상자 중심의 연구 원칙 10개 조항을 판결문에 명시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알려진 것이다. 이는 오늘날 생명의료 연구뿐만 아니라 진료를 위한 국제 표준 윤리의 초석이다. 본 논고는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는 한 역사적 사건에서 단죄된 범죄행위를 단지 가해자들의 개인적인 윤리 문제나 전쟁의 비극적 부산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한 반인륜적 범죄를 잉태한 사회적 이념과 국가 제도 등의 측면에서 조명한 것이다. 이 논고의 목적은 첫째, 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밀접한 양방향 소통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 방법론에 대한 과학자와 인문학자 양쪽의 인식의 폭을 넓히며, 둘째, 인문학과 과학의 소통 장애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사례들과 전쟁 전 독일 사회에 만연했던 이념적 광기를 유비해서 살펴보고, 셋째, 향후 대한민국에서 효과적 소통과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주체로서 인문학과 생명의료 전문가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영어초록

In 1946, American judges sat in judgement of Nazi doctors accused of committing the crimes, the murderous and torturous human experiments in the concentration camps during World War Ⅱ. This is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 Case 1, the Medical Case, also known as the Doctors' trial. The physicians and lawyers, who participated in the trial, identified the German doctors' crime as a crime against humanity, not mere war crimes. During the trial, they grew to appreciate how the wrong communication between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 in a society ruined a nation and the ideology of the people in an era and involved them in the crime of atrocities. The physicians and prosecutors stipulated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concerning the experiment with human subjects in the closing argument of the trial, reflecting the philosophy of biomedical science. And, in the sentencing, the judges articulated a set of 10 research principles centered not on the physician but on the research subject, which today we know as the Nuremberg Code, the cornerstone of the current global standard for ethics in clinical practice as well as biomedical research. I reviewed the whole process of the historical trial with the trial record and the testimony and memoirs of the physicians who played the role of medical professional consultants for the trial. And I tried to shed new light on the code. The aims of this treatise are: to enhance our comprehension of the reason why humanities and biomedical science should maintain abiding, bidirectional communication and to find its methodology; to liken the problems in the field of biomedicine, which stemmed from the lack of the communication in Korean society, to the ideological insanity prevailing in the antebellum German society; to emphasize the future role of the professionals both in humanities and in biomedicine as the principal body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education for biomedical eth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