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종,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 (Disobedience, Resistance and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5호 / 13 ~ 51페이지
· 저자명 : 이재승

초록

롤즈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시민은 예외적인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항의행동으로서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하고, 불복종자는 법위반의 대가로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당국은 불복종자와 통상적인 범법자를 구별하고 불복종자를 우호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롤즈의 모형은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상태’가 개념적으로 명료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동일한 정치질서도 계급, 인종, 성, 종교, 세계관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편 ‘거의 정의로운 상태’를 서구 민주주의와 동일시한다면 특정한 정치질서를 특권화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나아가 거의 정의로운 상태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의 원칙을 통해서 도달 가능한 체제보다 우월한 정치적 상태라고 상정한다면, 불복종의 이유를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에 국한시키는 롤즈의 방침은 불충분하다.
롤즈는 경제적 불평등을 시민불복종의 직접적인 사유로 취급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에 맡길 문제로 상정한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심화는 고착된 사회경제적・정치적 권력의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불복종의 이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불복종과 저항은 특정한 법과 정책이 아니라 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게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어떤 개별적인 악법이나 나쁜 정책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체의 근본적 부정의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롤즈가 <공정으로서 정의: 재진술> 및 <정의론> 수정판에서 제안한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복지국가형태보다는 정의로운 정치체제이므로 ‘거의 정의로운 상태’에 근접한다. 따라서 재산소유 민주주의 체제는 롤즈의 불복종이론이 가동되기 적합한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밖에 롤즈가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제시한 비폭력성, 법에 대한 충실성으로서 양심성은 본질적으로 저항의 목표 달성이라는 정치적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과 무관한 양심적 비폭력주의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심각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사회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열망만이 불복종을 추동하고 정당화한다. 또한 현실세계에서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문화적 권력은 서로 강고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으므로 불복종을 특정한 부분에 한정할 수도 없다.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불복종은 언제나 필요하다. 불복종은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국민의 주권을 증명하는 행동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Rawlsian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morally justified disobedience should accept legally favorable treatment. But no state has tolerant custom to justify civil disobedience in the meaning of Rawls. The author criticizes the liberal discourse of civil disobedience coined by John Rawls and suggests republican, democratic disobed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Arendt and Zinn.
The author calls some requirements of Rawlsian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into question. The standard of near justice is the contrast point between civil disobedience and uncivil action within the Rawlsian framework. If a state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of near justice, citizens have the moral right to revolutionary or militant actions. The state of near justice implies no other than 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tic regime with free market in the Rawlsian context. After all, ‘the state of near justice’ as the enabling precondition for civil disobedience is thought to be an unjust privileging of western capitalist regime. But most states can be estimated as highly unjust by reference to two principles of Rawlsian justice.
Post-war Liberal-social democratic regimes are nowadays transformed to neoliberal state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re is no nearly just society which can deserve Rawlsian civil disobedience. Neoliberal aggravation of unequality or poverty should justify radical-democratic disobedience. Democratic disobedience targets not particular unjust acts or policies but the neoliberal regime itself.
According to Rawls, economic policies in themselves are not appropriate object for civil disobedience, but for political debates n the law-making process. The author finds that Rawlsian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can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widespread grievances against neoliberal political and economical regime either in the global level or national level. Recently, Rawls advocates the liberal-socialist regime, property-owning democracy, in his book Justice as Fairness: Restatement. The author concludes that this regime adopting social inheritance might be closer to the requirements of near justice than western liberal democracy. Therefore,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can possibly deserve political privilege of civil disobedi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