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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서사와 진실, 그리고 정의 (Me-Too Narrative, Truth,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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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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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서사와 진실, 그리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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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299 ~ 328페이지
    · 저자명 : 양선숙

    초록

    이 글은 안희정 케이스와 안태근 케이스를 사례로 삼아 미투서사를 분석하고 미투서사에서 요청되는 진실의 규명과 정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미투서사는 주격 자아 I가 그 동안 말할 수 없었기에 부재해왔던 것들을 말함으로써, 은폐되어온 범죄 피해사실과 고통의 경험을 목적격 자아 ME에게 자기귀속(self-ascription)함으로써 성립한다. 목적격 자아 ME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적 자아로서 그에 내재한 관행성은 사회적 행위의 스크립트(script) 부합성에서 잘 드러난다. 위력간음행위와 성실한 직무수행을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보았던 안희정 케이스의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행위의 스크립트 부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 주격 자아 I의 자기인증(self-attestation)은 미투서사의 가능성을 담보한다. 주격 자아가 자신의 것들로 인증하고 배서(背書)하는(endorse) 핵심적 속성들은 그녀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고 행위의 이유와 동기가 되고, 미투서사는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확인이자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투서사에서 이뤄지는 범죄 피해사실의 자기귀속 진술은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귀속진술이기도 하다. 미투서사는 법정에서 범죄 행위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 응분의 처벌과 보상이 이뤄지기를 요구한다. 범죄행위의 ‘귀속’은 순전히 사실들 차원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행위(action)’는 사회적 개념으로서 행위의 귀속은 언어적, 사회적, 법적 귀속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귀속진술의 진실성이 다퉈질 때 재판부는 ‘인지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출된 증언과 진술에 과도하거나 미흡한 신빙성이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스스로의 입지점을 합리적 ‘이유들(reasons)의 공간’ 안에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균등한 권력자원의 배분을 배경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전의 상하 권력관계는 더욱 공고화되어 법정에서의 인지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 of Me-Too narrative and examines the problems of truth and justice required by Me-Too narrative. Firstly, Me-Too narrative is enabled through the self-ascription by the subjective self I of concealed injuries and sufferings to the objective ME, which have been absent because of their being unable to be spoken out. The objective self ME is a social self constituted by social interactions, and it's inherent conventional conformity revealed in the fact that our social actions are practiced according to given social scripts as procedural schema.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Ahn Hee-Jung Case, which judged sexual intercourse by the abuse of supervisory power and sincere job performance to be inconsistent, can be criticised as being unsuccessful in giving enough consideration to the boundness of social actions such as job performances to given social scripts. On the other hand, the self-attestation of the subject self I guarantees the possibility of Me-Too narrative. The core attributes I attest and endorse as my own things constitute my self-identity and become the reasons and motivations of my actions. Me-Too narrative is an expression of one's self-identity and its practical fulfillment. Secondly, Me-Too narratives demand that the truth of self-ascription by the subjective self I to the objective ME is to be affirmed in legal courts, and that appropriate punishments and compensations should be made. One's self-ascription of illegal injuries and sufferings is at same time an ascription of criminal actions to a perpetrator or perpetrators, which is not made on purely factual basis. 'Action' is a social concept, and its ascription is determined by certain linguistic, social, and legal rules. Where the truth of ascription statements is questioned, the court should be careful not to do an epistemic injustice. It should make efforts not to give credibility excess nor credibility deficit to the testimonial statements, and try to keep its standing-up 'in the space of reasons.' This is more needful especially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most of which occur based on unequal distributions of power resources, which can be more solidified than before and hinder tactically the realization of epistemic justice in cou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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