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 연구 — 국가 개입론을 중심으로 (The Economic Discourse of State Intervention on Sasanggy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30호 / 173 ~ 219페이지
· 저자명 : 최민석

초록

1950년대 『사상계』에는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신학과 철학에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상계』 핵심 필진들은 기독교적 도덕과 휴머니즘에 입각해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동체 윤리를 준거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비판했으며, 근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정신적 요소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신파와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자유의 전면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경제에서만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당 정부의 관권경제를 비판했다.
4월혁명을 전후하여 『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은 자유와 계획의 혼합 또는 자유경제를 위한 과도적 계획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들의 논의는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도 반영되었다. 다른 한편 이 시기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균분을 요구하는 흐름은 복지국가론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모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빈곤 탈피가 의미하는 것은 재분배가 아닌 개발과 성장이었다. 복지국가론은 국가 주도적 성장과 분배, 그 과정에서 일부 자유의 유보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변용되었다.
1960년대를 경과하면서 개발의 성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비로소 지식인들은 개발주의로 오도된 복지국가론을 재고하게 되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은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저항적 지식인들은 비대한 독점재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다수의 민중이라는 틀로 박정희의 개발주의를 비판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개발주의적 근대화 담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빈곤과 불평등을 인간 소외의 윤리적 문제로 규정했다. 반정부 투쟁에 앞장선 지식인들이 휴머니즘에 입각해 제기한 생존권 담론은 지식인과 종교인들 사이에서 폭넓은 반향을 불러올 수 있었다.

영어초록

In the 1950s, ‘economic liberty’ became a contentious social topic covered in Sasanggye, Korea’s most popular intellectual magazine at that time. The writers in the magazine centered their arguments on Christianity, insisting that economic restrictions based on and limited by the ethical tenets of the community were needed. Conversely, economists contended that national development required economic policies and government assistance merely to create the essential infrastructure to achieve a viable liberal economy. After the 5·16 coup, then-President Park Chung-hee synthesized both views, applying this approach to his economic plan for the country. While this direction became the main driver of political-economic planning, the argument for economic restriction remained a valuable alternative often adopted in discussion aid at creating a welfare state. Sasanggye writers viewed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as an inevitable welfare state characteristic of underdeveloped countries, primarily because those states intervened in the market economy as a means of alleviating poverty. In South Korea, particularly after its state-led industrialization of the 1960s, high growth failed to bring about equal prosperity alongside growth of income disparities. Chaebol or large family-owned business conglomerates, for the most part, monopolized the profits accruing in the market while workers increasingly fought to stave off poverty. The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re-ignited the Sasanggye intellectuals to reconsider their initial approach to economic ‘good governance.’ The state has a moral obligation to intervene in market processes for the right of life of the people. Their discourse on humanity and equality rose as a crucial tool that radical intellectuals and the Christian communities often embrace. Analysis of the economic discourse written in Sasanggye provides a retrospective understanding of today’s contention with income disparities while it also provides a means for historically framing intellectuals’ influences on the politics surrounding economic perspectives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