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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与宪法关系认知争论与反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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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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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与宪法关系认知争论与反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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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8권 / 1호 / 145 ~ 172페이지
    · 저자명 : 潘润全, 南玉泉

    초록

    中国的民法与宪法关系是一个重要的基础理论问题, 在《民法典》编纂历程中多次引发热议, 《民 法典》颁布之后亦未停止。 有必要分析学界对民法与宪法关系已有认知, 指明其中存在的不足, 再对 比域外民法与宪法关系之后, 对中国民法与宪法关系进行反思。 第一, 从民法与宪法关系已有认知来看, 民法学者与宪法学者的观点多带有各自学科立场, 民 法学者多从民法独立性角度论述民法与宪法关系, 宪法学者多从宪法的最高性与根本性角度理解 二者关系, 认为民法从属于宪法。 两类学者均未能换位思考, 难以实现“纯化价值分析”, 提出的观点 均有待进一步商榷。 第二, 存在认知民法与宪法关系的立场误区, 难以排除政治立场、 学派立场或 学科立场等因素的干扰。 认知“根据宪法, 制定本法”时两类学者均未能意识到这可能并非法律渊源 而仅为形式上带有政治色彩的合宪性宣示。 基于公法与私法划分, 认知民法容易陷入民法与宪法截 然二分或不分的误区, 而忽视二者之间的交融关系。 第三, 从域外来看, 欧洲各国现代宪法产生之 前民法与宪法关系处于内容混同状态, 欧洲现代宪法产生初期民法与宪法处于形式独立状态, 20世 纪中期二战后欧洲现代宪法相继产生二者处于内容与形式互动形态, 这代表着大陆法系民法与宪 法关系发展的一般性规律。 第四, 对中国的民法与宪法关系既要参考域外大陆法系, 也要看到自身 特殊性。 虽然中国的宪法先于民法产生, 但并未建立起司法审查制度, 现代性不足。 欲分析中国民 法与宪法关系, 应先从外部及内部两个角度入手, 区分政治宪法与规范宪法。 虽然中国《民法典》外 在形式上根据宪法, 但其规范内容来源不仅有宪法还包括民法自身传统、 中国共产党的政策以及司 法实践的经验等。 中国的民法与宪法之间的关系并不能完全将其归入从属、 并列或交叉, 应认识到 二者的外部关系具有较强的政治色彩, 二者内部关系具有较强的规范色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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