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 환경에 관한 고찰 (The Study of Fostering Scientists & Engineers and Research Environmen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37권 / 1호 / 31 ~ 58페이지
· 저자명 : 이용주

초록

과학은 더 이상 현실과 유리되어 상아탑에 갇혀 있는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과학은 이제 상아탑을 벗어나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사회를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과학은 이제 한 개인이나 과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회구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연구는과거 과학자 개인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하는개인 연구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연구는 연구단 또는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 제도화 되어있다. 즉, 과학연구에는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있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나 지원기관이 존재한다. 이들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과학연구가 진행된다고 본다. 20 세기 이후, 과학은 국력과 직결되었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요인(factor)이 되었다. 그래서 국가의 변영과 생존은 과학의 발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학발전은 과학자들의 관심사를넘어서 국가차원의 중대한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한국사회도 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차원에서 과학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BK21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의 과학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그런데 BK21은 야심찬 취지와는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BK21으로 정부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학문의 수준을 올리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BK21 사업을 귀감삼아 한국의 진정한 과학발전의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다. 90 년 후반에 추진된 싱가포르의 생명과학 발전 프로젝트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야심찬 바이오 프로젝트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는 BK21 경우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고 본다. BK21과 싱가포르 바이오드라이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한국의 과학연구 인력 양성 및 연구 환경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과학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필요한 과학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과제다. 싱가포르의 경우, 많은 연구비가 투입 되었지만 안정적인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생명과학 연구가 성공적일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국내 연구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사회도 이공계 고급두뇌 유출(Brain Drain) 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인력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과학연구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우수한 연구 인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연구 여건이다. 국내 연구인력 자원이 해외로 유출되어, 고급두뇌가 부족한 상태가 도래하면 과학연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국가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다. 중국도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급 두뇌유출을경험하였지만, 중국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으로 중국 고급 두뇌들이 유턴(U turn)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고급 두뇌 유인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거시적 차원에서 두 번째 문제는 국가 연구비의‘선택과 집중’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결함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국내에 연구 중심 대학의 난립으로 국가 연구비가‘나누어 먹기’식으로 분산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대적인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은 대학원 위주의 연구 중심 대학이 전체 4 년제 대학의 20%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이 5%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가히 기형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많은 대학들이 무리를해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고, 연구여건이 되지 않는 대학들은 교육 중심 대학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본다. 연구 중심 대학과교육 중심 대학의 분류가 대학의 우열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장르가 달라서구분되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resource)에 따라 특화되는 수평적 분업이 되도록 시도해야 된다고 본다.
미시적 차원에서 연구 인력에게 당근과 채찍이 균형 있게 주어지도록 관리체제를 엄격히 확립해야 될 것이다. 첫째로 연구 인력에게 최대한 자율성과연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당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정부나 대학당국이 연구 인력에게 단기적 성과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이 근시안적안목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BK21과 싱가포르의 생명과학 사례에서는 두 나라 정부가 연구 인력들에게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무리한 정책을 실행했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같은 무리한 요구는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한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64억 달러의막대한 자금을 들이고도 생명과학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연구진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고 본다.28) BK21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 및 대학당국은 국제수준의 획기적인 과학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단기적안목을 지양하고, 연구진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강력한 당근이 없이는 우수한 연구진의 확보나 양질의 연구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로, 연구진이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상적인 연구를 하도록엄격한 윤리기강을 확립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진에게 엄한 채찍을가해져야 한다. 한국 과학계는 최근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경험하고 있다. 연구의 윤리기강이 심각히 와해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지나친성과주의에 집착하여 학문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였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 과학계의 도덕적 부재 현상을치유하기 위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자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혹독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통렬한 채찍이 없이는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발생 해 온 연구부정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과학연구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엄격한 윤리질서를 확고하게 수립하는 것이절실하다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In modern society, the survival and prosperity tend to be significantly dependent upon science and technology. Thus, science is no longer activity for satisfying pure academic curiosity of scientists. Rather, it came to take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This study aims to deeply explor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environment in Korea. Once again, science is not an individual activity,but a social dynamics in which science research is fully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establish research environm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nalyze its social structure in advance. Therefore, the research reviews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at have conducted scientific researches as well as their infrastructure. Moreover, this study explore a role of state in developing science and suggests some strategies for solving the problems that prevent the further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