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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재일동포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 투자 (Investment in North Korea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in th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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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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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재일동포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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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史叢(사총) / 85호 / 79 ~ 120페이지
    · 저자명 : 이주철

    초록

    북한은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제2차 7개년 계획을 수행하였는데, 이 시점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시점과 같고, 남한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북한과의 격차를 크게 벌린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대신 합영법과 같은 정책적 시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를 맺은 것이 조총련계로 구분되는 재일동포 상공인들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전면적인 경제위기 이전 10여 년간 진행된 ‘북한식 개방정책’과 독점적 투자를 했던 조총련과의 경제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1980년대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 투자에 대한 이해는 북한 내부 경제상황과 북한의 경제정책, 북한의 대외 관계와 남북한 경제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에 서방의 차관과 무역대금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확대되었다. 채무문제로 인해 서방과의 합영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북한정권은 재일동포 상공인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총련계 상공인들은 채무문제로 인해 북일무역에 소극적이던 일본기업을 대신하여 대북투자와 무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조총련계 상공인들은 북한의 ‘투자 유치’ 선전에 따라 투자 욕구가 발동되었고,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투자를 선점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총련계 상공인들은 북한경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과의 사업이라는 편리한 측면을 주목하였고,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약 100여 건의 합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투자는 경공업과 농수산물, 광업과 서비스업 등에 두루 투자되었는데, 주로 경공업 등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북한정권이 희망하는 투자유치 희망사업의 규모는 조총련계 상공인 투자액의 약 10배에 달했고, 투자부문도 중화학공업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결국 북한정권과 재일동포 상공인의 합영사업은 대부분이 실패로 결말이 났는데, 그 원인은 대단히 복합적이다. 북한경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전력・수송 등의 인프라와 자재・원료, 외화 등이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합영기업에 대한 노동당의 인사권과 작업 통제권 장악, 독단적 관료주의, 계약 불이행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합영사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다. 또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기에 북한정권이 위기감에 봉착하여 ‘중국식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서방과의 경제협력 단절과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합영사업 실패의 배경이 되었다.

    영어초록

    In the late 1970s, North Korea was suffering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payable loans and trade costs to the West. To address this challenge, the North Korean regime implemented the Law of Equity Joint Venture, aiming at embracing advanced technology from abroad instead of reform and open-door policies such as that of China. During this period of time, however, the poor condi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already known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while the South Korean economy was growing rapidly. Even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recognized challenges of the North Korean including debts to Japan.
    As it faced difficulties in starting equity joint venture businesses with the West due to financial obligations, the North Korean regime attempted to attract capitals and technologies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Against this background,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who were members of the pro-Pyeongyang federation, took the lead of investment in and trading with North Korea instead of Japanese companies which were passive about trading with North Korea due to its debts.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who belonged to the pro-Pyeongyang federation were motivated by North Korea’s active promotion to invest into it, and they even intended to dominate in investment to North Korea while the amity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was being discussed.
    In particular,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focused on the seeming advantage of starting business with the same people even though they had no sufficient capital or experience for overseas trading. From 1984 to 1989, about 100 equity joint venture businesses were initiated. They invested into various sectors such as light industry,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min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The total investment amounted to about USD 0.1 billion, and individual investments about 1.15 million. The scale of investment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desired back then was ten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that belonged to the pro-Pyeongyang federation, and it showed special interest in heavy chemical industry. This indicates that the North Korea regime was not satisfied with equity joint venture investment from small Korean resident businesses in Japan.
    After all, most of the equity joint venture businesses between North Korea and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ended in failure for quite complicated reasons. In the late 1980s,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already suffering from shortage of materials and resources as well as the infrastructure including electric power. Besides, the Labor Party seized exclusive power over personnel affairs and work control of equity joint ventures. Arbitrary bureaucracy and non-fulfillment of contracts were also some of the major reasons. In the period of system transformation among the Soviet Union and socialist states in Eastern Europe, the North Korean regime failed carrying forward ‘open-door policies of China’ out of feeling of danger. In addition, loans from public funds for trading with or investment in North Korea such as long-term low-interest loan were available for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which was one of the reasons of the failure of equity joint venture businesses.
    Although a small number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that supported the pro-Pyeongyang federation invested into North Korea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capital in consideration of the pool of cheap labor and land, equity joint venture businesses ended up declining in the contradic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restraints of international socie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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