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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 분석 -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companion animals ordinances of Gyeonggi Province - focused on the companion animal multi-cultural space 'Banryeoma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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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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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 분석 -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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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물법연구 / 6호 / 147 ~ 177페이지
    · 저자명 : 김대의

    초록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2024.10.3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반려동물 관련 조례는 모두 170여 건으로 검색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조례는 최근 5년 이내에 대부분이 제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조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들로부터 벤치마킹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개장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와 오산시에서 민·관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조성·운영과 함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반려마루 여주’, ‘반려마루 화성’ 및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운영상의 차이점 등을 검토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 지원 관련 조례를 연구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The population of companion animals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longside the ri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response,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and implemented various ordinances tailored to regional circumstances. As of October 30, 2024, a total of approximately 170 companion animal-related ordinance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e majority of these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within the past five years. Gyeonggi Province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and operates "Banryeomaru," the largest companion animal multi-cultural space in the country, garnering attention as a benchmark for othe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Banryeomaru," established based on Gyeonggi Province's ordinances, and the "Osan Companion Animal Theme Park," which is operated unde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Osan City. Additionally, it reviews the companion animal policies promoted by Gyeonggi Province and analyzes operational differences among "Banryeomaru Yeoju," "Banryeomaru Hwaseong," and the "Osan Companion Animal Theme Park." Based on this research,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or improving companion animal-related ordinances that are being rapidly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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