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계 유형원과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비교 - 여리경과 여전론을 중심으로 - (The Comparison on the Land Reform theory of Bangye(磻溪) Yu Hyeong-Weon(柳馨遠) and Dasan(茶山) Chŏng Yak-Yong(丁若鏞) - focused on Yeorikyoung(閭里頃) and Yeojeon-ron(閭田論))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88호 / 257 ~ 292페이지
· 저자명 : 최윤오

초록

본 연구는 반계 유형원의 여리경 개혁론과 다산 정약용의 여전론을 비교하고자 한다. 양자는 17세기와 18,19세기 토지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양자의 개혁론이 여(閭)라는 말단 행정단위에서 시작했으며, 토지개혁론의 출발점으로 주목된다.
두 번째는 양자의 토지개혁은 17세기와 18,19세기 지주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사유를 억제하고 나아가 공전(公田)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양자는 추진하는 방법이 달랐다. 반계의 공전제는 사전[민전,사유지]을 공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소유권 재분배 방법론을 생각했다. 반면에 다산의 여전제라는 집단경영 방식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중시했다.
세 번째는 여리경과 여전제를 추진하는 방법론의 차이점이다. 반계의 경우 공전제를 완성시키는 방법을 전자형(田字型) 정전제에서 찾았다. 다산의 경우는 방전법을 중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전제를 시행하려 했다. 여전제는 토지구획보다는 토지분배와 농업생산에 초점을 두었다. 집단경영을 통해 최대 생산량을 확보하고 그것을 노동량에 따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comparing two reform plans, Yeorikyoung(閭里頃) of Bangye(磻溪) Yu Hyeong-Weon(柳馨遠) and Yeojeon-ron(閭田論) of D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 The main ana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plans were proposed to address the contradiction on land ownership in the late Joseon Dynasty. Also, the use ‘閭’ as an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 was the same for both.
Second, both intended to enlarge public land(公田), but they had different ideas about how to distribute and cultivate. To be more specific, Bangye(磻溪) planed to convert Sajeon(私田) which means privately owned land to public land, and to distribute to People. Meanwhile, Dasan(茶山) planed Yeojeon-ron(閭田論) as a model of co-cultivating farm to increase labor productivity.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method of making district between Yeorikyoung(閭里頃) and Yeojeon-ron(閭田論). That is, while Bangye(磻溪) regarded Nine-Squares Districted Land(井田) as the model of land-division, in Yeojeon-ron(閭田論) Dasan(茶山) focused on redistribution and co-cultivating of land than land distri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