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수경비제도의 개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리서치
· 수록지 정보 : 한국 스포츠 리서치 / 19권 / 1호 / 151 ~ 162페이지
· 저자명 : 김종웅, 이상철

초록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10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몇몇 국제행사 등을 치루면서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사회발전에 따른 치안수요 증가로 공권력의 업무분야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초기에는 준경찰력인 청원경찰이 담당하였으며,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즈음하여 순수 민간경비 중에서 특수경비분야에서 담당해 오고 있다.특수경비제도는 운영된 기간이 짧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 아직 완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특수경비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발전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간경비 전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특수경비와 관련된 경찰 실무진, 경비업체 종사자 등의 면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현행 특수경비제도의 운영 실상과 주요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경비지도사의 자격분야와 실무분야의 미일치, 형식적인 경비원의 채용기준 및 검증과정, 특수경비업 허가 시 경영자격 요건 미검증, 임무에 부합된 교육체제 미정립, 경비원 전문화 자격제도 미시행,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준비부족, 열악한 경비원 근무환경 및 복지대책 등이 발견되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법령 보완과 더불어 타 분야의 민간경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에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선발하여야 하며, 이러한 우수자원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근무환경은 물론 적절한 보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원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체제가 정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유사시에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데 필요한 지원요소들은 평상시부터 잘 준비되고 관련 조직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부족하지만 본 논문이 특수경비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하며,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