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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Development Process and Result of Disposal of Vested Property after Liberation)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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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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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민족문제학회
    · 수록지 정보 : 韓日民族問題硏究 / 26호 / 43 ~ 91페이지
    · 저자명 : 배석만

    초록

    本研究では、戦後駐韓米軍政と韓国の歴代政権が実施した帰属財産処理過程を分析したものである。日本人が残した帰属財産は、今後樹立される独立国家の経済建設で最も重要な資源として注目された。さらに、帰属財産の処理は植民地時代の過去清算の意味も持っていた。したがって、帰属財産の処理は民主的手順と合理的処理過程を通じた完全な清算が必要とされた。しかし、実際に展開された帰属財産の処理は不完全な清算に帰結された。そして、帰属財産の処理が完了するまで、半世紀以上の長い期間が必要であった。その背景には、まず帰属財産処理を政治的目的に利用した米国と李承晩政権に責任があった。また、1960年代以後の歴代政権も以前の歪曲された処理を是正するよりもむしろ、特別法の制定などの法的措置を介して正当化することによって対応したためであった。半世紀がか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最終的に不完全な清算に帰結された帰属財産処理は、今後、関連する問題が発生した場合、また日韓両国の議論が行われる場合、韓国政府に負担として作用すると考えられる。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disposal of the vested property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nd a line of in South Korean governments. Attention was paid to the vested property Japanese people left was paid a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in the construction of the economy of the independent state to be founded. Along with this, it had a significance of liquida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us, complete liquidation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nd reasonable disposals was required.
    However, the actual developed disposal process of the vested property resulted in incomplete liquidation. Also, until the completion of the liquidation, it took a long period over half a century. The United States and the Syngman Rhee government that utilized the disposal of the vested property for political purposes we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is. In addition, the successive governments also reacted to it by the operation of justifica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rather than correcting the previous distorted process of disposal.
    Despite it took half a century, the disposal of vested property that eventually resulted in incomplete liquidation will serve as a burden to South Korea in the future if a related problem occurs or there is a related discuss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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