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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刑統』「名例律」에 보이는 唐 후기∼北宋 초 刑罰體系의 변화―제1권에 수록된 追加 條文(令・格・敕・起請・餘條准此條)을 중심으로― (Changes in Punishment System from the Late Tang to the Early North Song in Songxingtong Minglil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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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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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刑統』「名例律」에 보이는 唐 후기∼北宋 초 刑罰體系의 변화―제1권에 수록된 追加 條文(令・格・敕・起請・餘條准此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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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133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전영섭

    초록

    본고는 『宋刑統』 가운데 제1권 「名例律」에 보이는 令・格・敕・起請・餘條准此條 등 추가 조문 규정을 분석하여 唐 後期∼北宋 初 刑罰體系의 변화를 究明하였다.
    『宋刑統』 제1권 「名例律」에는 總 10條가 추가되었다. 그중에는 令條가 2, 格條가 1, 敕條(敕節文 포함)가 5, 起請條가 2였고, 시기적으로는 唐이 5條, 後周가 2條, 宋 初가 3條였다 그런데 唐이라고 해도 실제 頒行된 시기는 玄宗 開元 25年(737) 이후가 대부분이었다.
    『宋刑統』 제1권 「名例律」에 수록된 추가 조문은 구체적으로 (1) 常行杖의 규격(1條), (2) 地方官에 대한 責情杖의 適用(總 2條), (3) 折杖法의 施行과 구체적 내용(總 2條), (4) 決重杖一頓處死刑의 施行(1條), (5) 贖銅 또는 納贖의 施行(總 3條: 傷損者・誣告者・相犯者의 納贖 方式(1條), 納贖의 期限(1條), 贖銅의 斤當 金額(1條), (6) 地方官에 대한 貶降과 自劾(1條)・責情杖의 適用(1條)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추가 조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折杖法과 決重杖一頓處死刑의 施行 및 地方官에 대한 貶降과 自劾・責情杖의 適用이다. 이 가운데 折杖法과 決重杖一頓處死刑은 이후 宋代 刑罰體系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하였다. 한편, 決重杖一頓處死刑과 有機的인 관계에 있는 것이 地方官에 대한 貶降과 自劾・責情杖의 適用이었다. 이 가운데 自劾하는 規定은 『宋刑統』만의 특징이었고, 후자도 『宋刑統』단계에서 처음 시행된 규정이었다.
    이상과 같이 宋代의 刑罰體系에서 중핵이 되는 折杖法과 決重杖一頓處死刑의 施行 및 官吏에 대한 貶降과 自劾・責情杖의 適用은 唐宋變革期 刑罰體系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벌이었다.

    영어초록

    The laws of the Tang Dynasty had lost their original function after the An Shi Rebellion, and Song Dynasty was compiled when it was sent ou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aws, new laws have been added to this Songxingtong. These provisions were added between the late Tang Dynasty and the early Song Dynasty.
    The Songxingtong's legal system added new content consisting of 209 provisions. In addition, the newly added provisions were focused on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the theft law, and the enforcement law.
    Among them,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Minglilü) in the Songxingtong consisted of 10 provisions. In addition, the period at which the additional provisions were legislated was from the late Tang Dynasty until the fifth year of Emperor Xiande of Northern Zhou. These points reflect the changes in the form of laws and provisions since the late Tang Dynasty.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additional clauses had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starting with a sentence “Servants say that”, and in some cases the clause “Servants say this with deliberation” was included in the beginning and middle of the sentence. The additional provisions attached to the general opinion of the Criminal Law were particularly focused on areas related to family, property, trial, and punishment. This suggests that during the late Tang Dynasty and North Song Dynasty was more interested in civil litigation than in matters related to imperial pow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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