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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서 공시가격과 과세요건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Publicly Announced Prices and Taxation Requirements in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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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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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서 공시가격과 과세요건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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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3권 / 4호 / 279 ~ 314페이지
    · 저자명 : 마정화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재산세 과세요건으로서 과세표준의 구성부분이자 제2의 세율로 이해되는 공시가격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국내 문헌과 해외 입법례 및 OECD 보고서를 토대로 하는 문헌적 연구방법론에 의한다.
    [연구결과]첫째, 과세요건으로서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 또는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도구적 개념이 아니다. 둘째, 부동산의 과세 유형별로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유형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이 공평과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 내에서 일관성과 가격 균형성을 갖추는 것이 공평과세에 부합하는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역할이다. 셋째,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세를 넘지 않도록 평가액보다 상당 범위(70%)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종래 재산세 또는 보유세에서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유형을 막론하고 시세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공평한 과세인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다양한 가격 개념에 대해 혼란이 되는 지점을 정리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와 세법상 재산평가의 이해를 토대로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바람직한 기능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fair taxation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by identifying the role and limitations of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Methodology]It is based on a bibliographic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domestic literature, overseas legislation, and OECD reports.
    [Findings]First, as a taxation requirement,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should focus on reflecting the objective value of real estate and is not an instrumental concept that should reflect the market price of real estate.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methodology for reflecting the objective value for each type of real estate taxation, and uniformly adjusting the market price reflection rate of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for each type is not consistent with fair taxation, but rather requires consistency and price balance within each type. Third,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as the taxable price must be set to a significant range or less than the assessed value so as not to exceed the market price as of the tax base date.
    [Implications]In the past, it was understood that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as the taxable price in property tax or ownership tax must be consistent with the market price regardless of the type of real estate to be consistent with fair taxation. Based on this, it suggests the desirable function and direction of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as a taxable pr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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