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이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ther Side of the Restriction on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7.09
38P 미리보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이면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41호 / 367 ~ 404페이지
    · 저자명 : 김형원

    초록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행정처분임은 너무나 당연하게 수긍하고 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국가계약이라는 사법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다소 모순적인 일련의 과정을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는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을 사법계약으로 인식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방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행정처분성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국가 등으로 하여금 처분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계약과정에서 이미 신뢰관계를 잃은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그 근거가 실정법 이면에 계약관계가 내재되어 있어 국가 등과 계약자 사이에 이른바 특별신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일반적인 행정처분취소 사건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 예로서 처분사유의 해석 방법, 재량준칙의 적용 방법, 입증책임 분배 방법 등에서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법계약성을 토대로 볼 때, 처분의 상대방은 명목상 사업자가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1개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든 공공기관이 당해 사업자와는 자동적이고 전면적으로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공동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의 악용사례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등의 행정목적 달성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사이에서 이익균형 지점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the Restriction on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hereinafter “REPT”)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Korea. However, what has been overlooked is the effort to offer a theoretical basis to support the rather contradictory situation where REPT, tantamount to nonperformance of a state contract, which is a private law contract, is deemed the object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Deeming a state contract to be a private law contract leads to the proposition tha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too, as a party to a transaction, has the freedom to choose its counterparty. Being blinded by REPT’s nature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would dictate that the state strictly apply the grounds of disposition, thereby assuming the risk of having to go forward with a transaction with a counterparty in whom it has already lost confidence along the contractual proces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is aimed at the following: (a) reveal that REPT features a special status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contracting party, as its basis implies a contractual relationship on the other side of the positive law; (b) posit that there are reasons to treat REPT differently from genera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acked up by differences in such areas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ground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application of discretionary exercise rules, and the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c) based on its nature as a private law contract, the counterparty of REPT should go beyond the nominal contractor to reach the person liable for civil responsibility; (d) point out that the provisions under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dictating all public institutions to impose an automatic and across-the-board restriction on the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for the reason that a given contractor falls under a single ground of disposition might risk constituting a joint refusal of transaction in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and (e) identify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suspension of effect, which is relatively easily granted in REPT litigations, and propose ways to address them.
    By so doing, this paper seeks to strike an optimal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state’s attainment of its administrative goals, on the one hand, and the contracting parties’ freedom of business, on the other.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콘크리트 마켓 시사회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