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권의 생명의료윤리학, 어떻게 볼 것인가? － 응용윤리학적 접근법을 비판하며 － (British-American Biomedical Ethics, How should We see? ― Against the Applied Ethic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새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논총 / 3권 / 53호 / 281 ~ 310페이지
· 저자명 : 정준영

초록

이 글은 영미권 생명의료윤리학의 주된 경향인 응용윤리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이 논증하고자 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

(i) 응용윤리학은 새로운 윤리학으로서의 학적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ii) 응용윤리학은 공학 모델 내지 과학 모델의 윤리학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iii) 응용윤리학은 좋음의 문제보다는 옳음의 문제를 우선시하거나 후자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절차주의적 윤리학의 경향이 있다.
(iv) 이 같은 응용윤리학의 경향은 영미의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배경으로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론 내재적으로도 자유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v) 응용윤리학은 과학기술 모델을 취하는 자유주의 윤리학으로서 기술시대의 생명의료윤리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윤리학적 접근이 아니다.

이러한 비판의 총괄적인 결론은 응용윤리학이 ‘윤리 없는 윤리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윤리학의 시도가 실질적으로는 실천 이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뜻한다. 이 글은 이렇게 응용윤리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현대 생명윤리의 문제를 푸코식의 ‘생명-정치’ 및 ‘생명-권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제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examines critically the applied ethics. This paper argues the followings. (i) The applied ethics is lacking in it's scientific identity. (ii) The approach of the applied ethics is an engineering model or an science-model. (iii) The applied ethics is a procedural ethics. (iv) The applied ethics is a liberalist ethics. (v) The applied ethics is inadequate to solve the biomedical problems in modern times.
In conclusion, the applied ethics is 'an ethics without the ethical'. The applied ethics has attempted to solve practical problems; nevertheless, it has contracted the faculty of the practical reason. We have need to approach the biomedical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bio-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