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위험 거버넌스에서의 역할분담: 영국과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론화 사례 (Division of Labour in Risk Governance: Cases of Public Deliberation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 the UK and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기술경영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연구 / 24권 / 4호 / 159 ~ 192페이지
· 저자명 : 이윤정

초록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deal with uncertainty and conflicting interests in technological risk policy-making, variou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models have been practiced.
This participatory approach is an alterative to the traditional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where scientific experts provide evidence and government officials make decisions. However, there still remain different opinions on who should play what kind of role in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division of labour in the public deliberations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olicy carried out in the UK and Korea. It discusses the ways in which various actors are defined, and the rationales are employed for allocating actors to certain roles and participatory methods.
In so doing, this paper unfolds the ways in which th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for risk governance is delivered in real policy contex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vealed in the division of labour of two cases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olicy and the policy instruments for risk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