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측정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손실기업의 조세회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New measure on tax avoidance : How can we measure tax avoidance of loss fi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9권 / 1호 / 155 ~ 186페이지
· 저자명 : 최보람, 이예지

초록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이 조세회피 측정치로 적절한가를 Henry and Sansing(2014)의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한다. 현금유효세율은 세전이익의 크기에 따라 법정세율에 점점 가까워지는 평준화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현금유효세율 측정치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은 현금유효세율을 계산할 수 없거나 계산결과가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 표본을 제거하거나 조정한다. 이는 세전이익이 음(-)인 경우 현금유효세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와 세전이익이 양(+)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유효세율이 0 이하나 1 이상인 경우 해당 표본을 비정상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조세회피를 측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대하여 Henry and Sansing(2014)(이하 “HS”)는 모든 표본기업이 조세회피의 연구대상이라고 가정하여 현금유효세율 계산의 두 가지 문제점-수익이 증가할수록 법정세율과 유사하게 된다는 첫 번째 문제점, 표본의 제거와 조정이 많다는 두 번째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세회피 측정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HS의 측정치로 국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한 후 기존의 조세회피 측정치와 비교를 통해 HS 측정치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HS의 연구결과와 같이 이익이 나는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We examine whether cash effective tax rate(CETR) is appropriate as a measure of tax avoidance by comparing Henry and Sansing(2014) proxy(HS). CETR approaches the statutory tax rate according to the magnitude of pre-tax income. And related studies using CETR delete or winsorize their sample. These are related to CETR measurement method. CETR can't be calculate when pre-tax income is negative. Also, CETR is winsorized the range of zero to one.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in advance which firms are meaningful in measuring tax avoidance.
In this situation, HS assume that all sample firms are subject to tax avoidance. They indicate that two problems of CETR. First, high pre-tax income biases CETR towards the statutory tax rate. Second, related studies using CETR delete or winsorize many sample. So HS suggest an alternative tax avoidance measure to improve two problems of CETR.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 new tax avoidance measure of HS to existing tax avoidance measure in Korean listed companies. We find that more profi표 firms engage in greater levels of tax avoidance as suggested by HS. The results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measure on tax avoid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