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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과 글로벌 거버넌스: 신흥이슈와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New Normal and Global Governance in the Post-COVID-19 Era: Emerging Issues and Korea’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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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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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과 글로벌 거버넌스: 신흥이슈와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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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평화종교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와 종교 / 12호 / 9 ~ 34페이지
    · 저자명 : 조한승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리제이션이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위험요인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의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폐쇄적 글로벌리제이션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거의 2년간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脫글로벌리제이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다자주의 국제제도의 후퇴를 촉진한다. 또한 최근 기술의 발달에 의한 고용 축소와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리쇼어링(reshoring)이 심화되고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체제 우월성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글로벌 정치의 뉴노멀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은 강대국 정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보건, 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이버 안보 등 신흥이슈 영역의 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 권력을 확대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VID-19 Pandemic has shown that globalization not only brings prosperity to people but also spreads global risks.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revealed the problem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leading countries were able to overcome the crisis by embracing the concept of gated-globalization. The pandemic, lasting nearly two year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deglobalization, and weakens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new technologies reduce employment and China grows its power, existing global value chains are disintegrating and reshoring is accelerat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promotes not only trade wars but also contesting for regime superiority. These fundamental chang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are becoming the new normal in world politics and may hinder Korea’s economic growth. Korea, as a middle power, should devise strategies to increase network-power in governance of emerging issues including health, environment, renewable energy and cybersecurity, where classical geopolitical conditions such as physical strength and territorial size are less influenti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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