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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후퇴와 거주의 빈곤: 전후 일본에서 ‘공공주택에 산다는 것’의 의미변화 (The Meaning of “Living in the Public Housing” in postwa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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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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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후퇴와 거주의 빈곤: 전후 일본에서 ‘공공주택에 산다는 것’의 의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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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인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문화인류학 / 49권 / 2호 / 41 ~ 74페이지
    · 저자명 : 박승현

    초록

    본 논문은 전후 일본의 공공주택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왜 오늘날 도쿄의 공영주택이 ‘고 령자 시설화’ ‘구빈주택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전후 부 흥의 상징이기도 했던 도쿄 북구 키리가오카 단지에서의 주거경험에 대한 필드워크를 통해 공공주택단지의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드러냄으로써, 주거복지의 후퇴가 단지의 고령화를 부추기고 주민들의 주변성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쇠퇴와 긴밀한 연관 을 가짐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1951년 공영주택법이 제정될 당시의 공영주택이 ‘일본의 부흥에 기여’하는 노동자 가족을 위한, 민간주택을 선도하는 ‘국민주택’으로 탄생했다. 연구자가 필드워크를 수행한 도쿄 키 리가오카 단지의 오래된 주민들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입주 당시의 기쁨을 회상하곤 한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일정 소득 이상의 세대는 공영주택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 는 의식이 정착되고, 1980년대 이후 고령자, 신체장애자 단신입주제도의 도입되는 등, ‘노동 자 가족을 위한 주거’로서의 공영주택의 의미는 퇴색되기 시작한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공 영주택을 늘리는 대신 가장 적확한 수혜자를 선정하여 주거복지에 ‘공평’을 기해야 함이 강 조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라는 정책적 방향이 본격화된다. 공영단지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의 저하는 주민들에게도 내면화되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주민들 간의 상 호존중감을 떨어뜨린다. 이에 기인하는 커뮤니티의 분열은, 주거복지의 후퇴가 현장에서 어 떻게 경험되는가의 핵심일 것이다. 격차의 확대는 흔히 경제적인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지 만, 이 경제적 격차가 신자유주의적인 공간 배치 속에서 거주의 빈곤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 회적 관계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public housing policies of postwar Japan, seeking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public housing complexes in Tokyo are criticized and have received derogatory names, such as “institution for the elderly” or “housing for the poor”. In particular, I explore how the implementation of neoliberal policies led to the retreat of housing welfare, and I discuss how the societal meaning of public housing, the personal experience of living in such houses, and aspects of regional communities are closely linked to the direction of public housing policies. At the time that the public housing law was put into effect on 1951, public housing was conceived as the “residence for nationals,” especially for laborer families who contributed to the revival of Japan. The informants who participated in my fieldwork in kirigaoka public housing in Tokyo reminisced about the happy moments of moving into the complex, as if they had won a lottery. However, as the obligation for evacuation was enforced following the revision of public housing law in late 1960s, the idea that households whose income exceeds a certain level were not entitled to live in the public housing became the norm. Furthermore, the practice from the 1980s onward of giving preference the single-person elderly households and the physically disabled signified that the role of public housing as the home for the laborer families was terminated. Moreover, the maximum income level allowable for living in the public housing was lowered in 1990s, which meant that the emphasis began to be placed more on selecting the families most appropriate to be privileged to be recipients of the public housing, rather than on increasing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The decrease of the maximum allowable income level has distorted the residents’ family composition and worsened the aging profile of the residents in public housing complexes. Consequentially, the pursuit of “impartiality” in welfare contributes to marginalize the residents of public housing. It is getting harder to get into the public housing in Japan’s polarized, aging society. However, as the maximum allowable income is narrowed, the experience of having to prove that one is “suitable” to be entitled to live in public housing cannot be the same as it once was, charged with the ecstatic moments of feeling as if one had won a lotte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d residents of public housing complexes, the unfamiliar occupants who do not share their life histories, are seen as a proof of the decline of the public housing complex. The lack of respect among the residents and the division that comes with the loss of a sense of community contribute to show how the decline of housing welfare is experienced in the fie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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