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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동체로의 초대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실험이 남긴 것 (Invitation to the Political Community : Experime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Foreign Residents’ Representative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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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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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동체로의 초대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실험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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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 14권 / 1호 / 183 ~ 213페이지
    · 저자명 : 양혜우

    초록

    이주노동자 도입과 보호에 관한 법이 없었던 시기 이주노동자 운동은 법을 제정하기위해 투쟁했다. 이주노동자는 법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회, 캠페인, 서명운동, 로비, 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웠다. 이때 법은 이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러 법이 제정된 후에도 법은 공정하지 않았다. 미등록이주자와 등록자를 가르고, 동포와 이주노동자를 나누며, 국적자와 비국적자로 나눴다.
    서로 다른 법의 문이 존재했다. 결국 어떤 법의 문을 통과하더라도 그 법의 마지막에는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장벽이 있었다. 그렇다면 보편적 인권과 특정 국가의 시민권/ 주권성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도시가 정치공동체의 기초가 되고 모든 도시 거주자는 도시 정치공동체에 소속될 자격 기준을 열어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구는 이주민의 권리를 확장해 줄 가능성을 열어줄까? 이주민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장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서울시가 인권조례와 외국인주민 정책을 살펴보고 직접 민주주의 실천이자 대의 민주주의 성격이었던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에관한 분석을 통해 이주민의 권리를 확장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During the time when there were no laws regarding the introduction and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the migrant worker movement fought to establish such laws. Migrant workers utilized every method available—including rallies, campaigns, signature drives, lobbying, and sit-ins—to enter through the door of the law. At that time, the law appeared to be the only solution to ensure safe lives for migrants. However, even after several laws were enacted, these laws were not fair. They distinguished between undocumented migrants and registered ones, as well as between compatriots and migrant workers, and between nationals and non-nationals. Different doors of the law existed. Ultimately, no matter which door was passed through, at the end of any law, there was a barrier dividing citizens from non-citizens. How can we overcome the dilemma that exists between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citizenship/sovereignty of specific nations? If the city becomes the foundation of a political community, can the human rights institutions of local governments that open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all city residents provide the possibility to expand the rights of migrants? To find clues for expanding the political and social rights of migrant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extending these rights by examining Seoul's human rights ordinance and foreign resident policies, as well as analyzing the Seoul Foreign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which embodies the practice of direct democracy and the nat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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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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