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The Direction of The New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 Focus on Economic Coop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87호 / 35 ~ 75페이지
· 저자명 : 양문수

초록

이 논문은 남북 간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을 강조하는 한국 새 정부의 출범 등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남·북 경협의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남·북 경협은 이른바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게다가 남·북 경협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 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남·북 경협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는 남·북 경협의 활성화 및 발전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이에 앞서 남·북 경협의 복원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단계다. 현재는 남·북 경협의 복원 그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으며 복원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따라서 남·북 경협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의 복원을 위한 첫 조치를 어디서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른바 5·24 조치로 불리는 대북 경제 제재의 해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이른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성공단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즉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기존의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시작하고 이의 ‘이행’을 남북한당국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조금씩 신뢰를 쌓게 되면 5·24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쉬운 일부터, 실천 가능한 일부터 시작한다는 데는 우리 사회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major agendas for North Korea policy, particularly in economic cooperation sector, for the South Korea’s newly elected governm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erves as a critical foundation for the entire inter-Korean relations. Moreover, economic cooperation is meaningful on many levels as it plays positive roles in stable manag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mproved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m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contribution in the South Korean economy. Thus, economic cooperation must be pushed forward even during the most severe circumstances.
However, it must be pursued in a step-by-step approach. At the present time, it is still premature to discuss rev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ior to this discussion, restor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must take place. There are still antagonistic opinions against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its entirety and ‘change in North Korea’ is placed as a precondition for any type of exchange or cooperation. Therefore, it may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resume the dialogue on restor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n, what should be the first step to restore the economic cooperation? The first step should be taken with resolving the relatively simple issue first, which i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nce new dialogue is resumed to discuss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fulfillment of previous agreements reached between the two countries, both parties can start the talks as a starting point to resolve the issues at hand and explore new ways to implement agreements. Through this effort, both sides can build confidence and it can naturally precede to the more difficult phase of ending May 24 Measures and resumption of Mount Kumgang tou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