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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조직과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Immigration Policy Governance: Focucing on organization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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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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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조직과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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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다문화콘텐츠연구 / 49호 / 43 ~ 71페이지
    · 저자명 : 이성순

    초록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라는 인구변동요인 가운데 출생과 사망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총괄기구를 통하여 정책이 실효적으로 논의되는 반면 이민정책은 부처별 분절성, 정책 대상의 중첩성, 집행의 비효율성, 조정 기제의 부재성 등 체계적・종합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발전방안으로서 첫째, 이민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요구되고 이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하에 이민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국무총리 소속의 이민 관련 정책위원회의 통합과 위원회 대상 실질적인 심의・의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이민관련법이 부처별 개별법으로 집행되면서 적용 대상의 불명확성, 법률 간의 비유기성, 부처간 협의 부재 등이 제기됨으로 이민통합법 제정이 요구되고 넷째, 지역 기반 이민정책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치법규를 근간으로 조정 기제 마련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이민관련 업무가 이민청으로 이관되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제고와 이민정책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Among the demographic factors such as birth, death, and international migration, birth and death policies are effectively discussed through the overall organization called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committee, while immigration policy is lacking in establishing governance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immigration policy promotion due to fragmentation by department, overlapping policy targets, inefficiency in execution, and absence of coordination mechanisms. As a way to develop immigration policy governance, first, a control tower for unifying immigration-related work is required, and through this, basic immigration policy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moted through substantial consultation with not onl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but also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immigration-related policy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integrated and the committee should be granted substantial deliberation and resolution authority. Third, since immigration-related laws are enforced as individual laws by each ministry, there are issues such as unclear subjects of application, inconsistency between laws, and lack of consultation between ministries, and therefore, enactment of an integrated immigration law is required. Fourth, a coordination mechanism based on local government laws and regulations i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immigration policies. Lastly, there is a need to improve policies on how immigration-related work of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Immigration Office and promoted, and to establish a system for collecting public opinion and monitoring local governments when establishing immigration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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