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것의 합리성 -롤즈의 논의를 중심으로- (Political Ration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91권 / 345 ~ 367페이지
· 저자명 : 최준호

초록

롤즈(J. Rawls)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위(the priority of the right to the good)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론을 통해서 영ㆍ미의 정치·도덕철학의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바 있다. 그의　정의관은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조정 및 합의를 일궈내고자 하는 메타적 정의관이다.
롤즈의 견해는 정의론을 거쳐 정치적 자유주의에 이르러 보다 세련된 형태로 전개된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그는 자신의 정의관이 다원적 사회를 전제로 한 “정치적인 것의 영역”에 한정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거기서 그는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적ㆍ철학적ㆍ그리고 도덕적 교리들(세계관들)의 다원주의(A pluralism of incompatible yet reasonable comprehensive doctorines) 속에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정의로운 사회를 상당 기간동안 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고 있다. 그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에 국한된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회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 및 근거를 모색하고 있다. 이　합의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에 국한된 최소 합의라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를 위해서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에 기초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공동체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롤즈가 말하는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음에 대한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좋음이다. 즉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은 사실상 하나의 특정한 관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 논문은 1）롤즈에서 정치적인 것의 의미와　정치적인　것의　합리성을 공적 이성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이른바 공동체주의자(매킨타이어)의 시선을 빌어 롤즈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　물음을 제기해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해서 3)다원적 가치체계들이 공존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실천적인 영역에서의 합의가능성 관련하여 롤즈의　견해가　시사해주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영어초록

It is said that on the basis of liberalism rooted in "the priority of the right to the good", John Rawls took the initiative of the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and made it rehabilitated. He opposes utilitarianism which involves the element that could violate liberty of an individual. From this viewpoint, he tries to search for a clue upon which conflicts of citizens in a society could settle and then they come to reach a consensus. In political liberalism Rawls's political philosophy has obviously come into a refined one. He proclaims that his theory of justice covers only "the domain of the political" in a society of pluralism. He asks: "how is it possible that there may exist over time a stable and just society of free and equal citizens profoundly divided be reasonable thought in compatible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ral doctrines?" According to Rawls, it could be possible through "the overlapping consensus" confined to "the domain of the political", which needs a discussion based on "public reason". However, according to so-called communitarianism, such a consensus must be impossible, because it definitely consists in a specified point of view, which means that it is nonsense to assure of a impartial political rationality.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domain of the political and political rationality in Rawls's political liberalism. And then from communitarian point of view (McIntyre), a question will be raised on Rawls's thought. Finally we'll shortly consider what useful meanings his political liberalism could suggest to us concerning a possibility of political rationality or political consensus in our current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