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 案例七識劫 案考 (A Study of The Cases 7 ShiJieWanAn(識劫 案)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110호 / 229 ~ 264페이지
· 저자명 : 임병덕

초록

본고에서 필자가 논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인 沛가 沛의 隸인 識과 沛의 妾인 을 免賤하여 庶人이 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二年律令』에 노비의 주인이 노비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노비를 방면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과 주인 사망 후 상속자가 없을 때 노비를 면하여 주인의 전택 및 기타 재산을 주는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沛가 識에게 稻田 20畝를 나누어(分)주고, 異居(異)하게 한 사례는 分異令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종전의 필자의 견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한다.
셋째, 「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 案에 보이는 ‘買室’은 『二年律令』에 보이는 ‘貿賣田宅’과 거의 유사하다. 田宅의 사유ㆍ매매ㆍ양도와 관련하여 沛가 識에게 5천전 값어치의 室을 구입해주고, 馬 1필과 稻田 20畝를 나누어 준 부분이 중요하다. 우선 室을 매입한 “買”의 사실에서 본다면, 沛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二年律令』에 규정된 買宅의 허용이 秦代에 이미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稻田 20畝를 識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二年律令』의 田의 “讓渡” 사실의 선구적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二年律令』에 보이는 ‘貿賣田宅’을 “田이 매매의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은 단계에서는 田을 목적어로 하는 것은 貿이고, 賣의 목적어는 宅”이라고 飯尾秀幸의 해석은 오류임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田과 宅은 秦代나 漢代나 혹은 秦始皇의 自實田 조치 以前이나 以後나 변함없이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는 증거가 『二年律令』이나 『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 案에 보이는 이러한 사례는 秦의 국가체제가 人民公社的인 사회주의 시스템에 가깝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쟁원리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가체제는 본래 법가의 형벌 운영의 목표인 경쟁과 공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따른 상벌의 부과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의 추구와도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어초록

The data I want to discuss in The Cases7 ShiJieWanAn(識劫 案)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 This article contains content that is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Qin Dynasty Society. For example, there is a report that the owner, Pei(沛), made Wan( ) a released person. This content is also linked to the provisions of the legal text of year 2, newly unearthed at Zhangjia-shan, Jiangling(江陵張家山漢簡二年律令).
Shi(識) formerly was a menial of Pei(沛) and lived together with him in the same household. Three years ago Pei(沛) arranged a marriage for Shi(識); one years later, he bought a house for Shi(識) at a price of 5,000 cash, allotted him a horse and a rice field of 20 mu and separated him from his household. This content contains much of the main content that has been particularly controversial in many areas of Qin Han history.
In other words, The Cases7 ShiJieWanAn(識劫 案) contains almost all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registration system, the land system, the separated from one’s household system, a personality of a servant, living together with in the same household.
In this paper, I intend to analyze The Cases7 ShiJieWanAn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this article(『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 案) intensively because it contains a number of important issues that have been particularly controversial in many areas of Qin Han history.
In this paper, through analysis of The Cases7 ShiJieWanAn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this article(『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 案), rather than presenting conclusions to the existing debate, we focus on accurate interpretation, including comment on the feed, and compare the contents of this feed with he legal text of year 2, newly unearthed at Zhangjia-shan, Jiangling(江陵張家山漢簡二年律令), I wanted to understand it correct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