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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의 (역사)교과서 검인정체제: 국가적 통제에서 자율결정으로 (Certification of (History) Schoolbooks in Germany: From the Governmental Control to the Autonomou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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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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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의 (역사)교과서 검인정체제: 국가적 통제에서 자율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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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독일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 32호 / 5 ~ 47페이지
    · 저자명 : 김유경

    초록

    독일에서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미 19세기부터 국가의 검인정, 인가제도가 시행되어 왔었다. 시기에 따라 그 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국가는 학습교재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내용의 일정한 표준화를 기한다는 목표에서 교과서, 학습자료에 대한 검토와 인가를 시행해 왔고, 마침내 19세기말 20세기초에 최근에까지 지속되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독일의 교과서 인가제도는 교육체제 전반이 그러하듯이 오랜 분방주의의 전통에 따라 각 주정부 교육문화담당부서가 담당하고, 전체 연방에 대해서는 주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상호조절, 표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방주의의 전통으로 인하여 16개 연방주의 교과서 인가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과서 인가제도는 바이에른과 같이 주 교육부가 직접 검토와 인가를 담당하는 경우, 바덴뷔르템베르크와 같이 주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주립 교육연구소가 검토하고, 인가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베를린과 같이 개별 학교 및 교사단체에 사실상의 인가와 선정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자율결정의 3 가지 기본형태가 있다.
    독일에서도 교과서 인가제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비판과 옹호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독일 연방의 여러 주에서는 학교법과 교과서 관련 행정령을 개정하여 베를린 유형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현저해졌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부적격 요소의 통제’를 유지하되 그 교과서의 감정과 채택여부 결정을 학교와 교사에 맡기는 자율결정으로의 전환이 오늘날의 대세가 되고 있다.

    영어초록

    The Certification of Schoolbooks, especially the history books in Germany have been strongly controled by the state agency since the 19th century. It has been justified by the arguments that trough the state control of the schoolbooks the qualtiy of learning materials could be guaranteed and the level and contents of the education be standardized. Abou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principle of the check, the negative control(Negativekontrolle) of schoolbooks,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al legislation and it has been enacted up to the recent time. Because of the particularistic tradition and federalism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Germany the process of schoolbook-certification is also very diverse to the individual federal states. The main agency responsible for the process has been for a long time ministry of education of 16 each federal state.
    At the present day there are 3 types of schoolbook examination for the certificate. In Bayern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directly in charge of examination and certification of the school materials. It is the most traditional and rigorous type of the process in Germany. Baden-Württemberg delegates the task to the state institute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n Berlin the examination and certification of schoolbooks are wholely entrusted to the individual school-masters and conference of the teachers. It can be called self or autonomous decision of schoolbooks.
    Quite a long time in Germany the state controled certification of schoolbooks has been criticized from the many sides of interesting group of education, teachers, parents, educational specialists etc. Since 1990s, moreover since 2000s in many states of Germany the transition to the Berlin type has become a main trend.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Negativekontrolle” is maintained further. However it is now being more and more conducted by the individual schools and teachers(confere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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