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경찰 테이저건 사용 방법에 관한 연구 : 미국 1871년 민권법 제42권 제1983조 민사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per Use of Police Taser Guns : A Focus on Police Litigation under Civil Rights Act of 1871,Title 42 U.S. Code Section 198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경찰대학
· 수록지 정보 : 경찰학연구 / 19권 / 4호 / 165 ~ 191페이지
· 저자명 : 이훈

초록

최근 우리나라 경찰청은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예규를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향후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은 개별적으로 권총,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삼단봉 등 일련의 경찰장비를 모두 휴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경찰관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동시 휴대한 상황에서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오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찰 역시 테이저건 사용 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테이저건 사용 방법과 관련된 문제 사례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결정한 미국 1871년 민권법 제42권 제1983조 민사소송 판례 136건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오인하여 테이저건이 아닌 권총 사용, 대상자의 가슴 부위에 대한 테이저건 사용으로 인한 대상자 위해 가능성,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경고 없이 조급한 테이저건 사용, 필요 이상 장시간 지속적 테이저건 사용 등과 같은 경찰 테이저건 사용 방법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경찰의 보다 합리적인 테이저건 사용을 위해 권총과 테이저건을 서로 반대 방향에 휴대하는 방안, 테이저건 사격은 주력 손이 아닌 보조 손으로 실시하고 주력 손으로 삼단봉을 파지하여 테이저건 효과 불발 시 보다 효과적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권총과 테이저건의 시각적 차별화를 위해 테이저건의 색상을 현재와 달리하는 방안, 테이저건 사용 부위를 신체 전면부의 경우 하복부 이하로 변경하고 테이저건 실사격 표적지를 신규 제작하는 방안, 테이저건 사용 전 경고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테이저건 사용 시 반드시 로그 기록 확인하는 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released a new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 highlighted by the three principles of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proportionate police force in accordance with resistance levels’, and ‘de-escalation.’ In step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guideline, each frontline officer is expected to carry a wider range of police equipment, including handguns, taser guns, pepper sprays, and bat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police officers carry a handgun and a taser simultaneously, there have been at least 15 incidents of police weapon confusion in which officers mistook their handgun for their taser gun and fired on a subject. Therefor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subject to compensate any possible defect in its use of taser policy.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nalyzed 136 cases from the U.S. Courts of Appeals produced by search terms: “police, taser, Section 1983, Monell”, “police, taser, Section 1983, Canton”, “sheriff, taser, Section 1983, Monell”, “sheriff, taser, Section 1983, Canton.” Upon review,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municipalities and their officers can be liable under Section 1983 for weapon confusion between handguns and tasers, use of tasers aimed at citizens’ chest, fast application of tasers when responding to calls for service, and extended use of tasers. To countermeasure the defects in police use of taser, the current study discus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