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대 앞 발포사건’ 책임자 처벌 재판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Punishing Trial for a Person in Charge of ‘A Shooting Incident in Front of Gyeongmuda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과학연구 / 22호 / 109 ~ 144페이지
· 저자명 : 남기현

초록

이 글의 목적은 ‘경무대 앞 발포사건’에 관련된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과정과 그결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경무대 앞 발포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발포 명령에 관한 용의자들에게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1년 6개월간 진행되었던 재판은 곽영주에게 모든 죄를 씌워 사형집행을 하고 종료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시기, 민중은 발포명령 관련자들의 엄격한 처단을 요구했고 이것이 실행되는 듯 했다. 당시 언론에서도 발포명령 관련자들의 엄격한 처단을 요구하는 사설이 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4ㆍ19혁명 이후 성립된 과도정권 및 장면정부의 불확실한 개혁의지와, 군사정변으로 형성된혁명재판소의 급속한 재판과 이에 대한 집행에 따라 좌절되고 말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 the process of suspects inconnection with ‘a shooting incident in front of Gyeongmudae(景武臺)’, how theresults of the punishing trial was changed.
The punishing trial was held three times for a year and a half. There were 6suspects the shooting incid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trial about the suspectsof ‘a shooting incident in front of Gyeongmudae’ were totally unjustified. Onlyone person, his name is Kwak Youngju(郭永周), was sentenced to death.
April 19 revolution(四一九革命) was the movement which showed the powerof the people. The people insisted that the suspects must be strictly disciplined.
However, the government that was established after April 19 revolution did nothave will do reformation. And,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was established May16 coup(5ㆍ16軍事政變) did not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