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일대륙붕협정의 외교사적 고찰과 미해결 과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향하여 (A Diplomatic Review and Unresolved Task of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Ocean Governance)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04
30P 미리보기
한일대륙붕협정의 외교사적 고찰과 미해결 과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향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12권 / 1호 / 177 ~ 206페이지
    · 저자명 : 박창건

    초록

    본 연구는 한일대륙붕협정의 협상 과정을 외교사적으로 추적하여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논의는 현대적 의미의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형성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한일대륙붕협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 동시에미해결 과제의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한 해법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한일대륙붕협정이 관할권 주장과 관련된 분쟁 해결 차원이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불확실성의 해소, 행위자의 조정, 글로벌 책무의 이행 등과 같은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후 한일해양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은 트루먼 선언과UN해양법협약의 전이, 평화선 철폐와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UN의 극동경제위원회 보고서와해저광물자원법 및 동법 시행의 제정 등과 같은 외교사적 사건과 연동되어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록 동아시아의 해양은 자원민족주의에 의해다양한 마찰요인들이 존재하였지만, 한일 양국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이익을 공동으로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한일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에따라 공동 관할 이용 혹은 개발에 관한 합의, 공동개발안의 공식화, 한일공동위원회의 설치등과 같은 특징을 협상 과정에서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대륙붕협정은 비효율적인공동개발 관리구조, 형식적인 분쟁 해결 및 제도, UN해양법협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소극적인 이행거부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12월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how East Asian ocean order has been established by tracking the negotiation process of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The discussion focus on tracking how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which is closely related the formation of East Asian ocean governance in the modern sense, affected. It is notable that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aims to establish East Asian ocean governance which is not about conflict resolution with jurisdictional claims but, in the administrative level, through concepts such as the solution of uncertainty, the actor’s adjustment, the implementation of global responsibilitie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Korea-Japan ocean order after the war,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settle down as an axis of East Asian ocean governance in conjunction with diplomatic and historical events such as transforming Truman Declaration and UN ocean law convention, the abolition of the peace line and the conclusion of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report by the Far East Economic Council of UN, enactment of the undersea mineral resources law and the enforcement of same law. Although the oceans of East Asia had various frictional factors due to resource nationalism, Korea and Japan signed a joint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the two interests of economy and security. Also, the two countries, at the recommendation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ccepted features such as the use of a joint jurisdiction or agreement on the development, the formation of joint development plan, the establishment of Korea-Japan joint commission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Nonetheless,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has not made any real progress to the present day of December, 2018 because the agreement is facing problems like inefficient joint development management structure, formal dispute resolution and system, Japan’s passive refusal to implement due to changes in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Ke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