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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논의와 실험에 내재된 도구적 관점: 영국 공론화 사례 중심 (Instrumental Perspectives in Discourse and Practice of Public Engaged ST Governance: Case Study on UK Public Deliberations)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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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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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논의와 실험에 내재된 도구적 관점: 영국 공론화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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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기술경영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연구 / 23권 / 2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이윤정

    초록

    지난 3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론은 다양했다. 본 논문에서는 겉으로주창되는 규범적, 실제적 이유와는 달리 은밀히 내재된 도구적 관점의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사례로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실험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관련 기관들이 주장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 논리에 이용된 쟁점 및 실제로 시행된 두 공론화 과정(유전자변형 작물의 상업화 관련 GM Dialogue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CoRWM의 프로그램)에 드러난 도구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시도에는 겉으로 주창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목표 외에,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 실현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Various concepts and practices of public deliberation have been exercised over the last three decades in western countr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 governance. There has been a general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of such new governance notwithstanding, ends and means to achieve it varied. Among various rationales, while normative and substantive perspectives are explicitly claimed in public as reasons for public engagement in ST policy making, instrumental perspectives tend to be implicitly arranged by interested parties and still affecting policy significantly. This paper therefore,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such instrumental perspectives in public engaged ST governance.
    To do so, this paper analyses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public deliberation for ST governance in the UK from the late 1990’s until the mid 2000’s. It examines the proposals made by various policy institutions and two real public deliberations- the GM Dialogue for commercializ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and the Committee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CoRWM)’s programme. This study finds that policy institutions tried to employ public deliberation as strategic instrument for their policy interest, which contrasted with their outwardly claimed rationales of democratic policy making and better quality in decision for ST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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