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거리노숙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경찰청 WEB GOVERNANCE 협의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ow to Improve Homelessness - The Street Homeless Web Governance Council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29권 / 3호 / 199 ~ 232페이지
· 저자명 : 구은수, 이상원

초록

우리사회에서 노숙인은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래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고, 오히려 질병이나 가족 해체, 고용의 불안정성 등 개인적, 사회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공원ㆍ광장 등 근린 생활공간에서의 무질서가 확산되어 치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노숙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근린생활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Ⅱ장에서는 현재의 노숙인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책임있는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자원규모나 그 배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업무행태가 수동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고, Ⅲ장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과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범죄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Ⅳ장에서는 노숙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접근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한군데로 모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시행 하고자 하는 서울경찰청의 전략으로써 ‘거리노숙인 WEB GOVERNANCE 협의회’의 개념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노숙인 문제는 질서유지와 복지서비스, 환경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지역사회 모두 공동의 책임과제로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반자이며 함께 보호해야 할 국민이다.

영어초록

Homelessnessis a big and growing problem in Korea that has come to face after the financial downturn of the IMF. Families, children, and the elderly, nearly millions of people, live day after day without proper means of food, water or housing. Disease, dissolving family values, and the unsteady Korean job market play a huge role in contributing to the rise of the homeless situation here as well.
This thesis seeks to introduce positive methods on how to address this growing issue with a reform in public policy and care programs for the homeless.
The first approach is how resources can help. Personal Responsibility and Resource Issues such as Shelter Service and Accessibility of Services are incredibly helpful.
Secondly, what role the police should fulfill in society to help better determine the type and model of policing that will be supported by a specific community.
Third, is counseling with the Assertive Community and The street homeless Web Governance Council. This community advocates their ability to encourage community development in conjunction with its use of community creation as a tool in decreasing homeless rates and creating long-term solutions for homeless individuals and their reintegration into society.
With all this together, this thesis proposes what can be done to help improve the homeless situation by shaping public policy, focusing on elderly welfare service, and maintaining public awar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