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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BID),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미국·영국의 BID 제도 및 운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as Governance for Urban Regeneration -Policy Lessons from Experiences of the U.S. and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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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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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BID),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미국·영국의 BID 제도 및 운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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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주거환경 / 16권 / 4호 / 197 ~ 214페이지
    · 저자명 : 김상태, 류태창

    초록

    정부의 막대한 전통상권 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과거의 정부 보조금과 외부 자본 투자에 기반한 시설 위주의 방식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재정 부담을 바탕으로 고객 마케팅과 입점상인 지원, 보행자 접근성 향상, 거리의 환경 개선과 치안 확보 등 영업과 관리 중심으로 변화했다 (Mitchell, 2001). 뉴욕 등 미국 대도시의 BID 성공 사례는 연구자들과 도시계획 실무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60년 이후 BID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 발전시켜온 미국과 이를 도입한 영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한다. 제도의 비교분석과 함께 BID의 정의와 특성, 확산과정 등에 대해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례 분석했다. 각각의 사례는 각국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도입 시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심의중인 자율상권법의 내용을 미국·영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BIDs), which have been widely adopted by cities in the U.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s governance for regeneration of urban commercial districts. Cases of the BIDs in the U.S. cities including the City of New York have inspired researchers, policymakers and urban planning practitioners. From 1990s, the BIDs were accepted as as alternative policy measure for revitalization of urban commercial areas. The literature generally defines BIDs as pubic-private partnerships or governance system which is to manage urban commercial districts by stakeholders including tenants, merchants and local government. The focus of management is the improvement of commercial environment and amenities in the district. The main source of financial resource is the fees from stakeholder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ng Island Partnership BID in the City of New York, and the Better Bankside BID in the Metropolitan London under each nation's legal institution. In the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ure have been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new statutes for BID-like districts. From the case and institutional studies of the U.S. and the U.K.,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introduce BIDs in Korea, a new statute is inevitable; the stakeholders like tenants and merchants should bear, at least a part of, the financial burden; legal arrangements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accountability of the BID management; appripriate authorities and authonomy should be endowed in managing BIDs; and the government should constitut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managers of BI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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