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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원도심 문화적 재생 사업의 비판적 평가-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of Masan Old Centre in Changwon : Focused on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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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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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원도심 문화적 재생 사업의 비판적 평가-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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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산업연구 / 43권 / 2호 / 325 ~ 351페이지
    · 저자명 : 서익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창원시 마산 원도심 문화적 재생사업을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로부터 이론․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다중성과 갈등의 다층성을 확인한 후 거버넌스 체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여기에는 역사적, 현실적 및 제도적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포착할 수 없는 기존의 주체별 거버넌스 유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거버넌스 운영의 질적 측면에서‘형식적’및‘실질적’거버넌스를 구별하고‘이행기’거버넌스를 설정하는 거버넌스 발전단계론을 제시한다.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이행을 가능케 해줄 제도적 조건으로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시 거버넌스 관련 요건 강화, 컨셉 플랜 도입, 행정 조직 개편과전문보직제 도입 그리고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행정의 역할 쇄신, 그리고 거버넌스 남용,단기손익주의, 무임승차 경향 등 민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논의, 확장된 의미의 자부담 요건 도입 등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exercise a critical examination about cultural regeneration projectin Masan old centre in Changwon c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governance. By examiningparticipation of various agents pursuing different objectives and hence multiple conflicts among them,we demonstrate that there is a system of governance but its operation stays at the formal andprocedural level. In order to explain this theory-practice gap that can not be explained by anexisting typology based on subjects only, a new typology based on the quality of governanceoperation is supposed. Finally, we propose some institutional measures able to upgrade a prevailingformal governance to a superior essential one : in one hand, reinforcement of requirementsconcerning governance in the applic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troduction of the conceptplan, reorganization administrative, adoption of professional position as measures to renovate the roleof the regional administration, and in other hand, adherence to public discussion and introduction ofcondition of self-engagement as measures to prevent moral hazard in the private side, presented byabuse of governance, short-termism, free rider tend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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