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줄기세포연구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 황우석 사태 이후 R&D 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 (Stem Cell Governance in Korea After Hwang’s affair - Change in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학연구 / 15권 / 1호 / 181 ~ 214페이지
· 저자명 : 김명심

초록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changes on the stem cell research after Hwang's affair. In spite of generally accepted conventional wisdom that stem cell research had been suffering ‘crisis’ after the Hwang’s affair, South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thefirstandthelargeststemcellproduct in the world.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tem cell research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 have been assessed 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development performance, there is a need to extrapolate how such result could be achieved.
To answer these questions , we analyzed changes in the R&D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the scandal and verified the ‘crisis of stem cell research’ following the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rom the analysis of literature on the policy reports and news, we described the process of discourse changes in policy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of stem cell research.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R&D and regulation policy play the key roles in the development of stem cell research rather than i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argued that democratic governance still does not work under the policy conditions that technocratic decision-making of stem cell research fails to learn from the Hwang’s affai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