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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 독일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In - house subcontracting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Governance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lega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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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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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 독일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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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8권 / 31 ~ 66페이지
    · 저자명 : 김기선

    초록

    사내하도급은 우리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사내하도급문제를 바라보는 노사의 인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극명한 차이와는 별개로, 사내하도급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위험의 외주화’, 하청사업주의 영세성, 원청사업 내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부재 등으로 인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사업주에 직접고용된 근로자보다 안전보건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발생요인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사업주에게 적정한 의무가 부가되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에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검토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의 협력체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의 참여권한의 확대,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Fremdfirmeneinsatz im Betrieb auf wervertraglicher Basis ist der Gegenstand der politischen Debatte. Ungeachtet der Diskussion über die Fremdpersonaleinsätze wirft der Einsatz der Fremdfirmenarbeitnehmer sehr schwierige Probleme für den Arbeits- und Gesundheitsschutz auf. Durch die Fremdvergabe der gefährlichen Arbeiten, die Kleinheit der vertraglichen Arbeitgeber, die unzureichende Imformationen über die Gefahren im Betriebsstätte des Auftraggebers sind Mitarbeiter von Fremdbetrieben überdurchschnittlich häufig in Unfälle verwickelt und sind diese in den Auswirkungen häufig schwerer als die von den firmeneigenen Mitarbeitern. Beim Fremdfirmeneinsatz im Betrieb kann der Arbeits- und Gesundheitsschutz für Fremdfirmenbesschäftigte nicht durch die Verantwortung der Auftraggebers, sondern durch den Aufbau des Arbeitsschutzsystems erreicht werden. In dieser Hinsicht beschäftigt sich dieser Aufsatz mit dem Arbeitsschutzsystem bei Fremdfirmeneinsätze im Betrieb auf wervertraglicher Basi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Rechts. Es kann damit festgehaten werden, dass die Zusammenarbeit zwischen Auftraggeber und Auftragnehmer, die Erweiterung der Mitbestimmgsrechte des Arbeitnehmervertreters, die Stärkung der Arbeitsschutzüberwachung erforderlich si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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