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행복지수 연구: 지원제도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 Study of Happiness Index for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ing on Settlement Support Institutions and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4권 / 5호 / 117 ~ 142페이지
· 저자명 : 안상윤

초록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적응과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시민으로서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제도와 거버넌스,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정착지원의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행복지수는 58.80으로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 63.22와 세계인의 평균 행복지수 71.39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검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만족도와 거버넌스의 평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지수와 상호 관계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측면에서 그들의 거주기간, 거주지역, 직업, 월소득에 따라 행복지수는 차이가 있고, 지원제도 면에서는 취업지원과 거주지보호지원 제도에 따라,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위계적 거버넌스에 의해 행복지수가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과 거주기간, 직업유무에 따라 거주지보호지원, 사회복지지원, 주거지원 제도와 위계적 거버넌스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의 세부 내용을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행복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행복지수는 정착지원제도와 거버넌스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그 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거버넌스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has researched how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dapted themselves to South Korea and how settling down a living has been satisfied as the Korean citizens with regards to the development plan of settlement support by focusing on settlement institution, governance and happiness index. As a result of research, the average happiness index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58.80, which is much lower as compared to the Korean average, 63.22 and the world, 71.39 respectively. This result shows that the satisfaction in settlement institution is correlated to the happiness index in the evaluation of governance. Especially, this study discovers various differences in happiness index. First, regardi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is different from dwelling period, place, job and monthly income. Second, concerning the settlement support institution, it is affected by the employment support and residential protection support. Third, regarding the governance, it is mostly affected by hierarchical governance. Fourth, concerning the interactions one another, residential protection support, social welfare support, housing support and hierarchical governance have interactions one another depending on age, dwelling period, job status. So we can increase the effects on happiness by applying subdivided details of these variab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