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해양구난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색 (Suggestion on the Enhancement of the Capacity of Maritime Salvage - Seeking for Maritime Salvage Governance -)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05
26P 미리보기
해양구난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색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14권 / 2호 / 233 ~ 258페이지
    · 저자명 : 방호삼, 주종광

    초록

    한국에서의 해양사고 건수와 사고 선박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양사고는 모든 선박이 멈추어 있지 않는 한 그 발생가능성은 상존한다. 지금도 한국 연안에는 크고 작은 종류의 수많은 선박들이 항해하고 있고, 해상 위험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도 상존한다. 해양구난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선박사고 국면별, 양상별 대응책으로서도 해양구난에 대한 국가적 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해양 구난 역량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법에서 말하는 ‘해난구조’란 넓은 의미로 해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적하를 구조하는 것인데, 해난 발생 전에 미리 당사자 사이에 해난구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계약구난)와 조난에 처한 선박과 계약 없이 그리고 법률상 의무 없는사람이 자발적으로 해난에 처한 선박이나 그 적하를 구조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이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구난이었으나, 2007년 상법 개정으로 구난계약에 따르는 해양구난도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전반부에서 해난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상법」의 해난구조 규정, 및 구조를 위주로 하되 구난을 부가적으로 담고있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그 내용적 특징을 교차검토하면서 해양구난의 미비점과 보완할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 후반부에서 우리나라의 구난 거버넌스 체제의 정립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 선박교통량 증가, 해양사고의 위험성 증대, 해양사고의발생률 증가, 침몰 선박 수 등을 보건대 전체적인 해상안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틀속에서 선박구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우리 정부는 해양사고의 초동단계부터 사고 유형별, 사고 진행 국면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한 구난의 국면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해양구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and the number of vessels involved in accidents have risen in recent years in Korea. Among sunken vessels all over the world, three million vessels sank with cargoes and oil still taking on board and 8,569 vessels are considered to be hazardous under water.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number of sunken vessels in waters off Korea was 2,200 vessel as at December 2017 and around 50 vessels sink annually.
    There are also small sunken vessels but it is safe to say that they remain untouched under water. Sunken ships may cause various risk factors such as the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r marine navigational hazards. Currently a large number of vessels are underway in the surrounding seas of Korea and risk of maritime accidents still remain with maritime perils.
    For the countermeasures of maritime accidents depending on their conditions and aspec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salvage industry,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advance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and maintain the lives of its people and people’s property.
    Maritime salvage is to save vessels and their cargoes in distress in a broad term, but there are cases where prior to distress there may be salvag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and cases where persons without legal duties save ships in distress voluntarily. Commonly the Commercial Code aims to regulate the latter but salvage arising from salvage agreements fell within the ambit of maritime salvage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in 2007.
    This study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maritime salvage system in Korea by means of cross-checking maritime salvage rules such as maritime salvage conventions, the salvag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Act on Search and Rescue etc. on the Wa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motion of maritime salvage and the improvement of its capabilities.
    Considering the large volume of maritime traffic around Korea, a great risk of maritime accidents, the rate of occurrence of maritime accidents, the number of sunken vessels etc., the improvement of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is necessary within the framework of an overall maritime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capabilities to swiftly and smartly respond to maritime salvage from the very beginning of a maritime accident by phase and by type. In order to maintain those capabilities for the smart response to salvage by phase, the government must take the lead for the reinforcement of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Without maintaining the abilities of salvage in ordinary times, it is hard to cope with maritime accidents in case of emergency.
    For systematically carrying out this kinds of tasks, this study argues that maritime salvage response governance must be established through the legislation of maritime salvage organization.
    Now is the time for national attention for the reinforcement of domestic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because it is far behind developed maritime States in matters of human resources, salvage equipment and recovery techniqu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찰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0 오후